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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李 “차차기 4년 연임” 金 “임기단축 4년 중임”
-다시 불붙은 개헌론
李 “이르면 내년 지선서 국민투표” 金 “즉각 개헌협약 체결”
李 “거부권·계엄권 축소” 金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해야”
대통령제 개혁 ‘동상이몽’…국회 권한엔 李 ‘강화’ 金 ‘축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5월 19일(월) 19:27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각기 다른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을 꺼내 들자, 이를 둘러싸고 신경전이 한창이다.
두 후보 모두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편을 주장했는데 세부안과 개헌안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면서 유불리를 놓고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안으로 맞불을 놨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통해 정권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하되 집권 이후 치러지는 대선에 다시 한번 출마할 수 있도록 해 최대 8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도입 시기를 차차기 정부로 정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당장 이번 대선 당선인부터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를 것을 제안했다. 이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적용해 책임정치를 실현하자는 구상이다. 중임제는 연임하지 않더라도 대선 당선인이 최대 2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후보 또한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자신은 임기 3년을 끝으로 물러난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즉각적 개헌협약 체결에 나설 것을 이 후보에게 촉구했다.
대통령제에 대한 개혁은 ‘동상이몽’이다. 두 후보가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과 특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지만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겨냥한 개헌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대통령이 비상명령 또는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 승인을 얻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안은 거부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했다. 반대로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를 겨냥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완전 폐지를 내걸었다. 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입법부 권한에 대한 시각도 엇갈렸다. 이 후보는 감사원 국회 이관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국회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 강화를 개헌안에 포함하자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를 받는 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특권 완전 폐지와 국민입법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국회 권한 남용을 견제하겠다고 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 앞둔 19일 개헌 공방이 재점화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각기 다른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을 내놓으며 선거 중반기 주도권 싸움이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두 후보 모두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고치는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인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김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를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가 중임제가 아닌 연임제를 꺼낸 배경에는 장기 집권 의도가 깔려 있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며 “개헌을 얘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져 국민이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며 “지난 번에는 중임제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연임을 얘기한다.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서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말했다.
황우여 공동선대위원장도 “지금 연임 문제가 나오는데, 왜 구태여 중임을 연임으로 바꿔서 표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속뜻을 국민 앞에 다시 밝혀야 국민이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조금 더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전 국민이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에 선을 그으며 개헌을 논하기 전 12·3 내란에 먼저 사죄하라고 맞불을 놓았다.
강금실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연임제가 중임제보다 대통령에 더 불리하다. 장기 집권 의도라고 공격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은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임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김 후보를 향해서는 “이렇게 헌법에 무지한 정당의 대선 후보 발언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김 후보의 코멘트는 너무 정략적이고 현행 헌법과 법리에 매우 무지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김 후보는 개헌을 얘기하려면 먼저 헌법 정신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12·3 내란에 대해 무릎 꿇고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대국민 사과 없는 개헌 주장은 불리한 선거 국면을 모면하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김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 “선거를 낙관하기 어렵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극단적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임기 3년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김 후보가 약자 후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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