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배 이상 늘리는 게 핵심이다. 그간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9일 만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었다.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4심제가 생기는 거나 다름없다고 법조계는 본다.
민주당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이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결정을 이끌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 11명이 전원 불참한 데 대해 맹폭을 퍼부으며 청문회 정당성을 부각 시켰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에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떳떳하다면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 진실을 밝히면 된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자도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범죄 지우기 악법이 오늘 통과됐다”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직격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마저 자기들 발밑에 두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정치”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 개혁의 전초전으로 구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밑작업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1에 “이번 기회로 사법 개혁의 동력을 살리고, 대통령 선거를 기득권 내란 세력 대 광장의 불꽃 혁명 세력의 대결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현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