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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파기환송?…李 대권가도 분수령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일 대법 선고
상고 기각 땐 무죄로 확정…‘어대명’ 대세론 탄력 받을 전망
유죄 취지 파기환송 땐 대통령 후보 자격 놓고 논란 커질듯
민주 “李 무죄 확신” 국힘 “진실이 거짓 이겨야” 상반된 입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30일(수)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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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선고가 5월 1일로 지정됨으로써 선고 내용에 따라 대선 판도가 요동치게 됐다.
이 후보는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상고심 선고 날짜를 어떻게 보는가.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법대로 하겠죠”라고 짧은 의견을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에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22일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하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한 후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틀만인 24일 합의기일을 재차 진행하며 속도를 냈다.
아무튼 이 상고심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이재명 후보의 대권 운명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적 명운이 갈리게 된다.
판결은 3가지 시나리오로 관측된다.
먼저 ‘상고 기각’이다. 이렇게 되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무죄 확정으로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강화돼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기정사실이 될 가능성이 한층 커진다.
두 번째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거론된다. 이 경우는 2심 판결이 다시 나오기까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므로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만 사법리스크가 더욱 강화돼 중도·무당층의 표심에 영향을 줘 대세론이 한풀 꺾이게 되고, 보수진영의 출마 자격 논란 공세로 정국 혼란을 가중하게 돼 대선 판도가 요동치게 된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
세 번째로 파기자판(破棄自判)이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해 직접 판결하는 것인데 법조계나 정치권 모두 파기자판 가능성은 아주 낮게 보고 있지만, 만약 대법원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좌절되고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다시 뽑아야 하는 대혼돈에 빠진다.
이런 상황이 되자, 민주당은 대법원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입장 표명은 자제했지만, 선거 개입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사법부의 신중한 판단을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 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그것이 가져올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29일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정했다”며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며 “선거 공정성과 국민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1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오늘 오후 최종 판단을 내놓는다.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그간 전합이 심리한 형사사건은 절반 이상 판결이 뒤집어지는 파기환송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6% 수준인 일반 형사사건 파기환송 비율보다 월등히 높다.
반면 전합 회부 9일 만에 결과가 나오는 이례적인 심리 속도를 고려하면 이 후보 사건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는 상고 기각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뉴스1이 2018년 7월~2025년 3월 전합이 선고한 형사사건 42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25건(59.5%)이 파기환송 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고기각은 17건(40.4%)에 그쳤고, 파기자판은 한 건도 없었다.
대법원이 선고 결과를 게시하기 시작한 2018년 7월 이후 전합의 민형사, 행정 사건 120건 중 형사재판만 파악한 수치다. 법원행정처가 매년 발간하는 사법연감에는 상고심 전체 결과만 있을 뿐 전합 기록은 별도로 없다.
전합의 파기환송 비율은 상고심 형사사건 중 6% 정도만 파기되는 수치와 비교하면 현저히 높다. 2023년 재판 결과를 집계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 공판 파기율은 5.6%로 집계됐다.
이는 소부(小部)에서 대법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전합에 회부하는 사건 특성 때문이다.
실제 2018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시절 주심으로 심리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당시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은 법리가 잘못됐다며 파기환송 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 관여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도 파기환송 한 바 있다.
반면 2023년 말 조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지난해 6명의 대법관이 새로 합류한 이후 올해 3월 선고된 성폭력처벌법 사건은 상고 기각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같은 전례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고스란히 적용할 수는 없다. 전합 판결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상고심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된 지 34일만, 전합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된다. 2023년 형사합의부 사건의 상고심 심리 평균 기간인 3개월보다 훨씬 빠르다.
당초 이 사건은 1심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이 전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법리적 쟁점이 많고 양측 입장이 팽팽해 장기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대선을 앞두고 빚어질 수 있는 정치적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선고 시점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인데 전합 회부 일주일 만에 합의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잡았다면 2심과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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