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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 금융의 폐해’ 은행은 땡잡고, 서민은 봉(鳳)되고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29일(화)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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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자영업자들은 은행의 금리에 민감하다. 서민들이 느끼기에 대출금리는 찔끔 내리고, 예금금리는 쑥 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행은 늘 득 보고, 서민만 늘 손해 본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최근의 상황도 그렇다. 은행 대출금리가 4%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는 내려가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예금금리만 가파르게 하락하다 보니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만 확대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07~5.59%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과 비교해도 여전히 최저 금리 4%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어 지난 2월까지 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춰왔다. 그럼에도 대출금리 내림세는 지지부진하다. 2달여 동안 주담대 금리 하단은 0.12%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문제는 이 기간에 예금금리는 3배 더 하락했다는 점이다. 예금금리 내림세를 비교하면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 난다. 4대 은행의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연 2.15~2.68%다.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해도 2.6~2.7% 수준이다. 지난 2월 이들 은행의 정기예금 취급 금리는 연 2.91~3.02% 수준이었다. 대출금리가 0.1%포인트대 하락하는 사이 예금금리는 그 3배에 달하는 0.3%포인트 떨어졌다는 의미다.
당국의 ‘정책 엇박자’가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도왔다는 비난도 나왔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한 뒤에도 최근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4%대 중반을 맴돌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완화가 시중금리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하지만 같은 달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며 가계대출이 반짝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모순된 정책을 폈다.
이를 명분 삼아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내리지 않고 예금금리만 낮추면서 이자 이익 기반인 예대금리차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예대금리차 1.49%P로 더 벌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엄청난 이자수익을 올렸다.
요컨대 ‘관치 금융의 폐해’로, 다시 말해 ‘관치 금리’가 잔칫상을 차려주자, 은행들은 역대급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했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1분기 5조 원에 육박하는 당기순이익 ‘신기록’을 달성했는데 이는 1년 사이 2,000억 원 넘게 늘어난 이자이익이 큰 몫을 했다. 4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이자이익은 총 10조 원이 넘는다. 이러니 서민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금리 인하인지 반문한다. 은행이 경영 혁신이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출시해 성과를 냈다기보다 당국의 ‘관치 금리’에 편승해 수익을 낸 셈이다. 이제부터라도 금융당국은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정책을 펴야 하고, 은행도 뿌리 깊은 이자 장사 관행을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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