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자 민주당에서는 불안감을 드러내며 대법원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고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면서 “대법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법의 정치화를 모색한다면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을 겁박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두려워하는 대선후보는 정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의 상식적인 재판 진행에 대해 민주당은 비상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이 용서치 않으리라며 대법원을 겁박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재명 후보는 이미 전과 4범으로 공무원 자격 사칭, 음주 운전, 선거법 위반 등 가벼운 죄가 없고, 수조 원에 달하는 대장동 게이트, 불법 대북 송금까지 포함돼 있다”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됐다면 이런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비극이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1에 따르면, 사흘간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검토를 이어온 대법원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절차 진행과 속도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 예정된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다음 합의 기일은 아직 지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2일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하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한 후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합에 회부했다.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고 이틀만인 24일 합의기일을 재차 진행했다.
첫 합의기일에서는 주로 절차와 관련된 논의가, 두 번째 합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쟁점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기소와 더불어 ‘재판’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될 경우 재판을 중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직권 회부부터 별도 합의기일 지정까지 이례적인 절차가 계속되자, 대법원이 대선 일정을 염두에 두고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전합이 6월 대선 전 선고를 진행하고, 이에 더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는 결론을 낸다면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법적인 장애 없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과거 대법원이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후 한달 만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도 6월 3일 조기 대선 이전 또는 이르면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 5월 10~11일 전에도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리더라도 이 후보에게 불리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할 경우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서는 여권이 주장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을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