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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불공정, ‘서민 위한 금융정책’ 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22일(화)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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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은 휘발유 등 유류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왜냐하면 내릴 때는 천천히, 찔끔 인하하고 올릴 때는 퍼뜩, 가파르게 인상하기 때문이다. 석유회사와 정부가 ‘유가 조정의 구조’에 관해 수시로 해명성 설명을 하지만, 서민들은 선뜻 공감이 가질 않고 자꾸만 손해 보는 거 같은 기분을 지닌다.
실례로 국제유가가 16%나 하락했는데도 같은 기간 휘발유의 국내 소비자 가격은 8% 하락하는 데 그친다. 국제유가 하락 폭의 절반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 셈이다. 이는 유류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유회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의 공장도 가격을 국제 유가 하락 폭만큼 내리지만, 휘발유 1ℓ에 붙는 세금은 소비자 가격의 60%나 된다. 휘발유 5만 원어치를 주유할 시 정부가 3만 원을, 정유회사와 주유소가 2만 원을 가져가는 셈이다. 즉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세금 비중이 워낙 커서 소비자 가격의 하락 폭이 얼마 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제유가가 오를 때 유통 마진을 더 큰 폭으로 올리는 업계의 폭리도 문제다. 국제유가 오름세에 편승해 유통 마진을 대폭 올린 것이다. 이는 정유회사들의 유가 결정 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유회사들이 장기 공급 계약 또는 잉여 물량을 싼값에 들여오면서도 상대적으로 비싼 현물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한다고 분석한다. 종합하자면, 유류세라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유회사가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많아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형국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은행권의 금리다. 서민들이 느끼기에 대출금리는 찔끔 내리고, 예금금리는 쑥 내린다. 서민들은 이래서 은행은 늘 득 보고, 서민만 늘 손해 본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최근의 상황도 그렇다. 은행 대출금리가 4%대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는 내려가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예금금리만 가파르게 하락하다 보니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만 확대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07~5.59%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연 4.13~5.83%)과 비교해 금리 하단이 소폭 내려가는 데 그치면서 여전히 최저 금리 4%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이어 지난 2월까지 금리를 0.25%포인트씩 낮춰왔다. 그럼에도 대출금리 내림세는 지지부진하다.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한 2월 25일 기준 이들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연 3.47~5.31% 수준이었다. 2달여 동안 주담대 금리 하단은 0.12%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문제는 이 기간에 예금금리는 3배 더 하락했다는 점이다. 예금금리 내림세를 비교하면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는 엄청나게 차이 난다. 이날 기준 4대 은행의 정기예금(12개월 기준) 기본금리는 연 2.15~2.68%다. 우대금리를 최대로 받는다고 가정해도 2.6~2.7% 수준이다. 지난 2월 이들 은행의 정기예금 취급 금리는 연 2.91~3.02% 수준이었다. 대출금리가 0.1%포인트대 하락하는 사이 예금금리는 그 3배에 달하는 0.3%포인트 떨어졌다는 의미다.
이러니 서민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금리인하인지 반문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가계대출 급증 우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서 은행권도 가계대출 급증 우려에 대출금리를 먼저 내리는 걸 꺼리고 있다며 되레 두둔하는 모양새다.
사정 여하야 어떻든 서민들은 은행권의 금리인하가 불공정하다고 여기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위에서 제기된 제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을 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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