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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거부 이재명, ‘제왕적 대통령’ 되려 하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10일(목)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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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과반이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 찬성하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투표론’을 제안했다가 사흘 만에 이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우 의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며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며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됐다”고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비명계에서도 개헌 찬성 입장이 이어졌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개헌 대통령이라는 이름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제7공화국을 위해 임기를 2년 단축해야 한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른 주자들도 “우 의장의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에 적극 동의한다”(김동연 경기지사) “개헌과 내란 종식은 동전의 앞·뒷면”(김부겸 전 총리)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하다가 민주당의 친명계 강경파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제동이 걸렸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선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며, 향후 다시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의 내용,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가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이 이렇게 철회 의사를 밝힌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개헌 반대 때문이다.
거야의 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인 그가 7일 “개헌보다는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으니, 뒷일은 불문가지이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번 대선일에 개헌안을 함께 투표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자, 여야 ‘개헌 찬성론자’들이 일제히 이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은 개헌은 ‘나중에, 나중에’ 하고, 의회 독재에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까지 다 휘둘러 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경파들은 되레 같은 민주당 소속인 우 의장 비판에 나섰다. 친명계 인사들은 “지금 개헌을 말하는 사람에겐 꿍꿍이가 있다”며 공격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 의장과 개헌 찬성론자들을 겨냥해 “개헌? 개나 줘라. 제발 그 입을 닥쳐라”라고 했다. 민형배 의원도 “개헌을 이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꿍꿍이가 있겠구나 오해한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우 의장을 향해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시고, 더는 개헌 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헌 찬성 민주당 의원 명단이 올라왔다.
우 의장은 이틀째까지만 해도 이러한 공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대선·개헌 국민투표에 동의했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 측 인사도 “국회의장이 이 대표와 아무런 얘기 없이 개헌 제안을 했겠느냐”며 “4년 중임제 같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미루더라도 일단 되는 것부터 개헌하자는 데는 이 대표와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친명 인사들의 공격에 대해선 “의원들이 예의부터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결국 우 의장이 9일에 굴복 의사를 밝혔다. 당 대표가 반대하는 마당에 민주당 소속 우 의장이 친명계 주류와 이재명 대표 골수 지지자들인 ‘개딸’에게 맞설 리가 만무했다. 이 대표를 필두로 하는 대권욕에 사로잡힌 세력들의 거센 공세에 우 의장이 항해를 멈춘 것이다. 이제 개헌은 물 건너간 셈이다.
애초 개헌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이재명 대표의 돌변은 대통령 권력욕 때문이라는 것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대다수 국민은 지금 이 대표에게 묻고 있다.
“개헌을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 그대도 제왕적 대통령이 되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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