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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 심판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6일(일)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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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령’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로 ‘비상 계엄령’을 발포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국을 혼란하게 하고 경제·외교를 불안정 속에 몰아넣은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서 전원일치로 파면돼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되었다.
국가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 대가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 헌재의 심판이라기보다는 국민이 심판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5가지가 모두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면서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 의하면, 헌재는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에 이은 파면’이라는 본인으로서는 치욕적인 심판을 받았으니 윤 전 대통령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국정 난맥상을 초래하게 하고 입법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두르고 탄핵을 남발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령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만든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핵심 주동자인 이재명 당 대표’도 심판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거야의 권력 남용도 함께 비판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탄핵소추와 입법권 남용에 대해서 질책한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특위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들은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헌재는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된다고 인식해 이를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것 같다”고 했다.
헌재는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풀어야 함에도 윤 대통령이 위법적 계엄 선포로 국가긴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해 탄핵을 인용했다.
어쨌든 ‘비상계엄령 발동에 이은 탄핵심판 정국’은 심각한 국론 분열을 낳았고 국정 마비와 정국 혼란을 초래했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은 파면되었으니, 이제는 원인 제공자이자 양대 축인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에 대해서도 심판해야 한다.
거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부터 탄핵소추안을 30건이나 발의했고 이 중 13건을 일방가결해 헌재로 보냈다.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탄핵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거야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지 않는다고 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망동을 보였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41건은 모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고, 헌재가 판단한 탄핵소추안 10건 중 윤 대통령을 제외한 9건은 모두 기각됐다.
헌재는 탄핵심판 판결문에서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한다”, “대통령 역시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민주당의 횡포와 전횡 또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요소로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헌재 선고 직후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의 무지막지한 폭주는 따지고 보면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행한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곧 대권 도전에 나설 이 대표를 어떤 식으로든 심판해야 한다.
많은 국민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반민주적 폭거에 대해 엄중한 심판이 내려지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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