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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날 밝았다, 승복만 남았다
4일 오전 11시 尹탄핵 선고…위기의 대한민국號 어디로
파면이든 기각이든 정국 격랑 속으로…‘대격동의 봄’ 예고
尹 기각땐 대국민 사과·개헌 나설듯, 인용땐 60일 내 대선
헌재 결론 내리면 정치권은 승복 후 국민통합 메시지 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3일(목)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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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후 111일 만이다. 가장 유력한 야권 대선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대격동의 봄을 피하기 어렵다.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게 분명하다. 윤 대통령 복귀냐, 조기 대선이냐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불과하지만, 어느 쪽이든 정국 혼란은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즉시 하야를 요구하는 등 불복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조기 대선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 치러진다. 오는 6월 3일 화요일이 선거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헌재 판결에 대한 여야의 승복 문제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기각을 내심 점치는 국민의힘은 “우린 헌재 결정 승복하겠다…민주당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고, 탄핵 인용을 자신하면서도 기각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승복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여차하면 불복하고 장외투쟁도 불사할 태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기각 시) 엄청난 혼란과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고도 말한 바 있고,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3주 전에 한 방송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했는데, 이 입장에 여전히 변함이 없나’란 질문에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불복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아주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헌정 질서에 따라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민주당도 우리 당 입장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어저께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에 대한 불신이 46%에 달하고, 불복하겠다는 여론도 44%에 달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NBS 조사에서 尹 탄핵 인용 57%, 기각 35%이지만, ‘결과 수용’ 50%이고 ‘수용 안 해’ 44%였다. 격차가 오차범위 내다. 또한 ‘헌재 신뢰와 불신’이 46% 동률로 나왔다. 전주보다 ‘신뢰’가 7%p 줄고, ‘불신’이 6%p 늘어난 결과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후 탄핵 찬반 어느 쪽이든 불복 투쟁에 나서고 이를 정치권에서 부추긴다면, 정국 혼란은 더욱 극심해질 걸로 보인다.
뉴스1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결과를 예측하는 갖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느냐, 조기대선이 열리느냐 두 가지 경우의 수에 불과하지만 어느 쪽이든 정국혼란은 불가피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후 111일 만이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 기각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경우 당 전략기획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플랜A를 가동할 전망이다.
전략보고서에는 기각 시 비상계엄에서부터 윤 대통령 탄핵소추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진보 진영의 지지자 등을 아우르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 역시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거론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여권 내에선 신속하게 전당대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를 해체하는 등 당 체제 정비 등이 거론된다. 모 중진 의원은 “이번 기회에 당 체질을 모조리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에 반발해 매일 같이 ‘즉각 하야’를 요구하며 장외 농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 입법권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의 조기 종식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주장하는 임기단축 개헌과 야권의 즉시 하야 주장 사이에서 절충첨을 찾을 때까지 정치권은 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더라도 야당의 ‘거대 의석’은 변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탄핵 직전부터 계속되어 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최근 명태균 특검법 등 특검 공세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에 대한 ‘줄탄핵’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보고됐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기각이 될 경우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얼마나 자세를 낮추느냐에 따라 조금이라도 국가 혼란 상황이 해소될지가 달려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경우 여야는 곧바로 각 당의 당규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위한 준비에 돌입한다.
범야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두관·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이 주자로 거론된다. 다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야권 후보 선출 과정은 비교적 수월하게 끝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상황이 다르다. 당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돌입해야 하지만,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동안 강성 지지층 눈치에 당은 물론이고 주요 잠룡들도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당분간 지지층을 달랠 수밖에 없는데, 자칫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에 불복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야권과 다르게 대통령 선거를 준비 중인 잠룡도 10여명을 넘는다. 확실한 1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야권과 다른 점이다.
현재까지 ‘자천’ ‘타천’으로 조기대선 후보 물망에 이름이 오르는 여권 잠룡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의원,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 이철우 경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14명이다. 조기 대선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 치러진다. 오는 6월 3일 화요일이 선거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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