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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힘이라도” 30만원씩 긴급재난금…李 지사의 뚝심
1000억 산불 추경 이끌어내
항구복구·재발방지 총력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2일(수)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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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가 경북 북동부를 유린한 ‘경북 초대형 산불’ 관련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하게 임시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에 동의해 준 경북도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산불은 최악으로 불렸던 ‘2000년 동해안 산불’보다 면적은 2배, 주택 소실은 10배, 농어업 피해는 집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다. 심지어 바다에 정박했던 배 19척이 불탔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피해자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 기준을 세우고 선별 지원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번 지원금은 5개 시·군 주민들 모두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이번 산불로 산뿐만 아니라 논밭, 하천까지 온동네가 불타버려 봄축제도 모두 취소되고 농수산업, 관광업, 외식업 등 지역경제가 사실상 멈춰버려 주민 대부분이 경제적 피해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30만 원이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정 기간이라도 생계를 이어가고 생필품을 구입하며 이웃끼리 서로 도울 수 있는 작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저는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적 세금 교부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이 있다면 바로 지금과 같은 광범위한 규모의 재난에서 긴급 구제에 나설 때”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도의 경북 북부 5개 시군에 초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지원 특별 추경 예산안이 3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경북도와 도의회는 산불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추경 임시회를 열어 1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예산은 피해 주민 긴급재난지원 820억원, 산불피해 긴급 복구비 180억원으로 돼 있다.
올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국고 및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44건 1229억원도 예산 규정에 따라 함께 편성됐다. 이번 지원금은 5개 시군 주민 27만3000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된다. 180억원은 피해지 잔해 철거, 안전조치 및 공공 공영시설 긴급 복구 등에 쓰인다.
도의회에서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초대형 산불을 계기로 재난 대응체계와 국가산림관리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며 “산불 장비 대형화와 야간 진화 장비 도입으로 강력한 산불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선진국형 이재민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바라보는 산이 아니라 돈이 되는 산이 되도록 산림대전환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항구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이재민 구호를 위한 정부 예비비 등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는 한편 장비 선진화와 이재민 구호를 위한 관련법 개정,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복구 및 지원 특별법’ 제정 등 체계적 복구·지원 및 선진 재난 방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행정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현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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