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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巨野가 ‘윤 탄핵심판, 결과 승복’ 천명할 때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4월 02일(수)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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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랜 숙의 끝에 오는 4일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일, 탄핵 기각을 희망하며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재진과 만나 “당연히 기각을 희망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승복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고, 야당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우에 따라서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선동하는 듯한 얘기도 했다”며 “민주정당의 중견 정치인들,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할 얘기는 아니며 반헌법적인 언사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헌재가 빠른 시간 내 (윤 대통령 탄핵 재판 관련)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한다”면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밀어붙이며 탄핵정국을 주도해 온 거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결과 승복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만장일치 파면’만 입에 올리고 있다. 야당은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파면 이외의 선고 가능성은 아예 일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뿐”이라며 “만장일치 파면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각하 또는 기각 판결문 혹은 의견을 내놓은 재판관은 역사의 반역자, 제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며 “파면 선고가 나는 그 순간까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로운 판결을 헌재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선고는, 민주 헌정 수호이며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며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온 국민이 바라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위에서처럼 거야 민주당은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미뤄지자 ‘유혈사태 운운하며 헌재를 협박’해 왔을 뿐만 아니라 헌재가 어떤 선고를 내리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천명한 적이 없다. 그래서 만약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때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명약관화하다.
민주당은 헌재의 선고기일 지정 직후,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며 “헌재는 주권자 국민의 의사를 무겁게 받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광화문 천막당사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광화문집회 참석, 국회 경내 비상대기 등 선고기일까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거야의 이런 방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파면’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로 보인다.
아무튼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를 하면 인용 시보다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당장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런 입장은 당분간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
이제 윤 대통령의 선고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 후폭풍이 핵폭풍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다. 국론 분열과 정국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의 결정에 모두가 승복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탄핵 찬성 측은 “늦었지만 다행. 파면 외 다른 결론 용납 못 해!”라고 했고, 탄핵 반대 측은 “체제 전쟁 중. 반드시 기각 내지는 각하해야!”라고 했다. 양측 모두 여차하면 불복하겠다는 태도다.
한 여론조사에서 헌재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45%로 나타났다. 헌재 탄핵심판 수용 정도와 관련해선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4%,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42%였다.
이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반에 가까운 것은, 헌재가 불공정한 재판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탄핵 사건이 먼저 접수돼 있었음에도 다른 사건은 제쳐두고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만 속전속결로 처리해 온 것이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이미 승복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다만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도 계속해서 승복하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을 향해 승복을 천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또한, 여야 모두 지지자들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다독거려야 할 정당이 불복을 부추긴다면 자칫 폭력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도 있다. 특히 거야는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선동·조장을 지양하고 자중·자숙해야 한다.
또한 윤 대통령도, 여도, 야도 국민 모두에게 헌재 결정을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갈등을 치유하고, 국정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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