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기각 5명·각하 2명·인용 1명’으로 극명하게 나뉜 점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는다.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기각·각하를 고민하던 재판관들이 오히려 마음을 굳혔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가 선고 2∼3일 전 기일을 통보하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는 사실상 4월로 밀린 상황이다. 다음 달 18일 문 대행과 이 재판관 퇴임하기 전인 4일이나 11일 등이 선고기일로 거론된다. 다음 달 2일에는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3주 안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판관들이 퇴임하면 헌재는 6명만 남아 심판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한다. 사실상 선고가 불가능해지고,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누가 할지를 놓고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국무위원을 줄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 뒤 마 후보자를 임명하고 헌법재판관 임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헌재를 패싱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야권에선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조계에선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문 대행이 임기를 마치기 전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인용이든 각하든 기각이든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나간다는 건 무책임하다. 사법부는 원칙대로 판단하고 그에 대해 평가받으면 된다”며 “우리가 ‘존경받는 재판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법복의 무게를 견디고 결정에 책임지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