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 대통령 탄핵소추·탄핵심판’ 절차적 정당성 위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7일(목) 18:56
|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정치권 특히 8:0의 탄핵 인용을 확신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이 걸렸고, 국민도 여론이 양분된 상태로 애가 타고 있다. 헌법재판소 앞과 광화문 일대에는 탄핵 찬반 세력 간에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연일 말싸움과 몸싸움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다 내전이라도 일어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는 국민도 많다.
탄핵 선고가 무작정 연기되자 초조해진 거야 민주당은 급기야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치고 여차하면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하겠다며 겁박했고, 민주당의 압박에도 끝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자칫 쌍탄핵이 나올 기세다.
급기야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26일까지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미지정하면 민주당은 비상 행동의 수위를 격상할 예정”이라며 “헌재마저 내란수괴의 내란을 방조하고 헌정 수호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의심된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최대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총력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면 모든 게 제대로 풀리지 않자 마치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 같다. 이재명 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과 윤 대통령 선고 결과가 뜻한 대로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겠다는 심산으로 비친다. 어제 이 대표의 2심 판결이 무죄로 뒤집혀 민주당과 이 대표는 한시름 덜었지만, 그렇다고 희희낙락할 계제는 아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될 수도 있는 데다, 위증교사 2심과 대장동 재판이 시작돼 이 대표로서는 첩첩산중이다.
민주당과 이 대표 앞에 닥친 더 큰 문제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위반으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가 오리무중이라는 것이다. 거야인 민주당은 국회를 통해 탄핵소추를 밀어붙여 놓고 나중에 ‘내란죄’를 슬그머니 철회했다. 애초 내란죄를 넣은 것이 치명적인 실수인지 고의로 뺀 것이 되레 독이 될지는 헌재의 판단에 달렸다.
헌재도 마찬가지다. 거야의 압박에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며 서두르다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게 평의 과정에서 ‘전원일치 인용’의 최대 장애물이 된 걸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초에 이루어질 거라던 애초 예상을 깨고 헌재는 여전히 선고기일도 잡지 않고 속절없이 날짜를 보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관들이 휴일을 빼고는 밤낮으로 평의와 숙고를 이어가고 있는데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졸속 심리를 하는 바람에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몇 가지 중대한 위반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더구나 탄핵심판이 법적 절차이지만 정치적 절차이기도 하므로 탄핵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헌재에 대한 불신 여론과 헌재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여론도 의외로 높아 헌재가 판결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노 전 대통령 때와 박 전 대통령 때 모두 탄핵 반대 여론이 각각 71%, 77%로 압도적이었지만,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 찬성 58%, 반대 36% 구도가 두 달간 이어지고 있다. 탄핵 찬성 비율이 높지만 압도적이진 않다.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반대 여론이 40%가 넘기도 한다.
더더구나 권위 있는 일부 헌법학자들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헌재로선 부담이다. 헌재가 심리를 지나치게 서둘렀고, 탄핵 사유에서 핵심인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것도 잘못이고, 국회 무력화와 정치인 체포 지시 같은 사실관계도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 결정적인 실수(또는 고의)는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 수사도 받고 있는데 형사 법정에선 쓸 수 없는 증거들을 탄핵 심판에서 채택했다는 데 있다.
아무튼 선고기일을 정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고 추측이 난무하지만, 헌재는 함구하고 있다.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다. 한 총리의 선고로 유추해 보면,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사건에서 쟁점별로 이견을 보여 쉽사리 합의가 안 되고 있다.
헌재 심리가 길어지면서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국론 분열이 지속되는 만큼 헌재는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되도록 신속히 내놔야 한다.
|
|
|
경북연합일보 기자 
- Copyrights ⓒ경북연합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공감하는 경주 인성교육…가족행복캠프 운영 호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