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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권력’ 국정 농단하는 巨野 심판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6일(수)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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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묻지 마 탄핵’으로 9전 9패라는 굴욕적인 대 창피를 당하고도 전혀 개의치 않고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또 휘두르고 있다.
무차별 탄핵 남발을 또 할 기세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 카드를 빼 들었고,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말을 듣지 않으면 또다시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헌재를 향한 겁박도 여전히 거침없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대통령 놀이’를 하는 이재명 대표에 버금갈 정도로 분별없고 방자하다.
민주당의 무지막지한 폭주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안하무인격 고압적 태도에서 비롯됐음이 불문가지(不問可知)다.
민주당은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거나 수틀리면 가차 없이 탄핵의 칼을 휘두른다. 국무위원, 공공기관장,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심지어 최고 권위의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까지 좌지우지하려 든다.
탄핵이 기각되면 재탄핵도 불사한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를 보노라면 거의 국정 농단 수준이다.
뉴스1에 의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의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지 26일째”라며 “한 대행은 헌재의 결정 취지대로 오늘(25일)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법률에 따라 내란 상설특검과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수사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이행해야 한다”며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헌재의 빠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 선고도 끝난 만큼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선고를 미룰 이유가 사라졌다”며 “오늘로 12·3 내란 발발 113일째, 탄핵소추안 가결 102일째, 탄핵심판 변론종결 29일째”라고 말했다. 이어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손상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 헌법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고 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거리 투쟁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천막당사에서 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할 때까지 광화문 천막당사를 투쟁의 거점으로 삼아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을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또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심판 선고 때까지 비상 체제를 유지한다”며 헌재 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하는 ‘파면 촉구 도보 행진’도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불복 빌드업”이라며 “어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은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남발해 온 민주당을 향한 준엄한 헌법의 경고”라며 “그렇기에 줄탄핵을 일삼으며 국정 마비와 사회 혼란, 국격 훼손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행의 대행과 탄핵의 재탄핵. 이쯤이면 치료 불가 수준의 탄핵 중독증”이라며 “10전 10패 대기록 달성이 목표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반박이 아니더라도 민주당의 행태는 정도를 벗어난 지 오래다. 많은 국민이 천막당사 설치가 자칫 국론 분열을 넘어 물리적 내전의 거점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국 혼란을 자초한 당사자이지만, 이를 빌미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국 혼란을 가중한 민주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은 이제 관망에서 빠져나와 ‘무소불위 권력’으로 국정 농단을 자행하는 세력에 대해 곧 있을 4·2재보궐선거부터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내년 6월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도 잊지 않고 있다가 철퇴를 가해야 한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면 그때도 국정 농단 세력에게 그에 합당한 벌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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