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헌재는 한 대행의 내란 혐의에 대해선 가담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다고만 밝혀 ‘힌트’를 주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헌재는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한 대행은 즉각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 대행 복귀에 정부여당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며 “한 권한대행의 직무 복귀가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다. 9전 9패는 헌정사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가세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감”이라면서도 “정족 의결수와 관련해 대통령이 아닌 총리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히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위헌 판단이 난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법률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즉시 하기를 촉구한다”며 “이제 내란 수괴 윤석열만 남았다. 헌재가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 탄핵 기각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지만, 헌재는 이날 선고문에서 내란 혐의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여야 정치권이 제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윤 대통령 선고에 있어 예단할 여지를 주지 않은 셈이다.
헌재는 한 총리의 내란 연루 혐의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만 했다.
헌재가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 대신 혐의를 입증할 증거에 초점을 맞추며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 결과도 예단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