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또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개최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회법상 주요 의안을 상정하기 전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열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핵정국에서 민주당이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 일정이 시작되기 전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게 되면 대선 후보로서 정치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를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은 공지되지 않으면서 선고 일정은 다음 주로 밀렸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은 28일로 점쳐진다. 이렇게 되면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먼저 열린다.
이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오는 26일 2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당내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비, 다양한 대선 후보군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심 판결 당시에도 이 같은 목소리가 나왔는데, 친명계 중심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설파했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정국이 급박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전보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짚으려는 이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윤석열 탄핵 심판 전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의원직 상실형) 결과가 나오면 국민 눈높이에 맞춰 리스크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관계자도 “당내에서는 최대한 이 대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막겠지만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면 대선 불출마 목소리를 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친명계가)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선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면서도 “법적 요건과 별개로 유권자들의 인식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부적절하다는 시각이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