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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줄탄핵’으로 국민기본권 침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3일(일)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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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장고 끝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빼 들었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고, 당내 만류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공 노선을 택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탄 선고가 계속 미뤄지자, 탄핵이 기각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사로잡힌 거야 지도부는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 탄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여론의 역풍을 각오하고 무리수를 썼다.
뉴스1에 의하면, 22일 민주당은 전날 조국혁신당 등 야4당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12·3 내란 사태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등 4가지를 탄핵 사유로 꼽았다.
이로써 ‘줄탄핵’이 30건에 다다랐다. 윤석열 정부 출범 3년간 민주당이 소추한 ‘29건’의 탄핵 건수 중 국회를 통과한 13건 가운데, 최근 8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나머지 5건은 여전히 심리가 진행 중이다. 거야의 탄핵 남발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을 기각이나 각하한다면 즉시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돼 최 대행의 탄핵은 실효성이 없게 된다. 한 총리가 복귀에 실패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큰 현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인 최 대행을 탄핵하게 된다면 여론의 역풍이 거세질 수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이를 주도한 측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거야의 줄탄핵이 국정을 혼란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쏟아지는 탄핵 사건 때문에 탄핵심판소로 변질돼 다른 재판이 지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들어 헌재가 국민기본권과 관련된 판단을 하는 데 2년이 더 걸린다. 물론 헌재의 재판 지연은 고질적인 문제이지만 거야의 줄탄핵 이후 더더욱 지연되고 있다.
국회는 2023∼2024년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 13건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로 보냈다.
이 기간은 헌재의 평균 재판 처리 기간이 큰 폭으로 늘어난 시점과 대체로 일치한다.
단기간에 탄핵 심판 사건이 쏟아진 데다 거야가 헌재를 겁박해 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자 헌재가 다른 재판을 제쳐두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사안이 긴급하고 중대한 정치적 재판에 대해 ‘최우선 심리, 신속 심리’를 하는 바람에 국민기본권 수호와 직결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결론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최근 몇 년 사이에 연쇄 탄핵 여파로 헌재의 다른 재판 ‘동맥경화’ 현상이 더 심해지다 보니 ‘묻지 마! 탄핵’의 파장이 국민의 기본권 재판에까지 미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와 탄핵 및 정당해산 등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헌재는 3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중립 권력을 행사하는 헌법 수호자의 지위를 가진다. 헌재에서 결정한 사항은 최종적인 국가의사(國家議事)로서 확정되므로, 다른 어떠한 기관의 의사로서도 제약 또는 변경을 가할 수 없다.
헌재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재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 결정 또는 정당해산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거야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8:0으로 인용될 걸로 확신하다가 최근에 5:3, 4:4로 기각될 거라는 추측이 나돌자, 무리를 해서라도 자신들 편에 설 게 확실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시켜 6:3을 만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다.
그래서 거야는 탄핵 운운하며 겁박했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등 자신들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자 기어코 30번째 탄핵을 감행했다.
아무튼 거야의 줄탄핵과 입법 남발 등 무지막지한 횡포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은 “입법부가 ‘탄핵 남발’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나아가 사법부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침해하고 있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성할 기미도 없고, 자중할 계제도 아니다. 이제 이런 엄중한 상황을 국민이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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