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19일에도 끝내 통지되지 않아 21일 선고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물론 하루 전인 20일에 선고기일을 발표해 21일 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결정문과 보도자료 작성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일정이 빠듯하다. 2017년 박근혜 탄핵심판 때는 3월 8일 오후 5시 40분경 선고기일을 발표했고, 3월 10일 오전 11시에 선고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14일 아니면 21일이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한결 높아졌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후 한 달을 꽉 채운 3월 말께 나오든지 그도 아니면 일각의 예측대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난 뒤인 4월 초에 나올 공산이 커졌다.
당초 헌법재판소도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했고,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속전속결을 촉구해 3월 초에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걸로 분석됐음에도 이렇게 헌재의 선고기일 통지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재판관들의 비공개 숙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전원일치’ 합의가 안 되고 인용·기각 의견이 5:3 또는 4:4로 팽팽히 나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각하될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8:0으로 탄핵 인용을 확신하며 조기 대선 준비에 몰두하던 거야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헌법 재판관 6명이 탄핵을 인용해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가결되는 현 시스템에서 한두 명이 모자라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신들 편이라고 믿는 마은혁 후보자가 합류해야 탄핵 인용이 되기 때문에 마 후보자 임명을 연일 독촉 내지 겁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마 후보자의 헌재 합류 여부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변수가 됐다.
이에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연일 협박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통첩했는데 말을 듣지 않자 탄핵소추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는 더욱 그악스럽게 최 대행을 겁박하고 있다. 19일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를 해 여당으로부터 테러범들이나 할 망언을 거대 야당 대표가 해댄다며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관 지위를 마은혁 후보자에게 임시로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뉴스1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19일이 지나도록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지 않고 있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고 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이날 새벽 3시 25분쯤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관 부족으로 자신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하는 청구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9일) 의원총회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논의한 끝에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으나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절차 개시 시점에 대해 “시기와 절차는 논의하기로 했다”며 “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 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부치게 돼 있다. 만약 민주당이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경우 적어도 23일까지는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표결 시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의석 수는 170석으로 단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최 권한대행의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총 30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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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3월 20일(목)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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