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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 치닫는 巨野, 자중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20일(목)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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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막가파, 막무가내’로 무지막지하게 폭주하던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잠시 자제하는가 싶더니 또다시 난폭 운전을 지속할 모양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함께 정국 혼란의 양대 축이다. 그럼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제정신을 못 차리고 탄핵 남발을, 막말 퍼레이드를 다시 펼칠 기세다. 내란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은 ‘줄탄핵’으로 8전 8패라는 대 창피를 아니, 대굴욕을 당했음에도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속담처럼 원내대표는 막말을, 당 대표는 망언을 해대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후 통첩성 경고를 날렸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이제 탄핵소추 절차를 밟고 있다.
박찬대 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를 져버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책임을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면서 “최 대행은 19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덩달아 한 의원은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해야 한다”며 핏대를 세웠다.
이재명 당 대표는 한술 더 떴다. 19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 기간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지난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0.73% 차로 석패한 대통령 후보였던, 차기 대권 주자 중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거대 야당의 대표가 이런 망언에 가까운, 테러범이나 할 법한 협박을 해대다니 국민은 자기 눈과 귀를 의심하고 있다.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수준이 이럴진대 과연 민생을 살리고 국정 안정을 책임질 수권정당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이뿐만 아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당 대표와 버금가는 망언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계엄에 성공했다면 이재명, 박찬대, 우원식, 김민석, 조국, 정청래 같은 야당 정치인은 독살, 폭사, 수장되고 국회는 해산됐을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헌법을 뜯어고쳐 영구 집권하려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탄핵 기각은 대통령 마음대로 계엄 선포해도 괜찮고 대통령을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해서 살해해도 괜찮다는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 국가로 가는 지름길, 대한민국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제 자중해야 한다.
‘줄탄핵’이라는 민주당의 폭주로 국정 마비는 물론이고 혈세 낭비까지 초래했다. 탄핵소추 남발의 심각한 부작용은 고위공직자의 업무 중단에 따른 행정 마비다.
거야에 의해 탄핵소추 당했다가 기각 선고된 행정안전부 장관(168일)과 방송통신위원장(175일), 감사원장(98일), 중앙지검장(98일) 등 8명의 직무정지 기간만 1,261일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등 4명은 아직도 심리 중이다. 탄핵이 기각된 공직자와 심리 중인 공직자들의 직무정지 기간을 모두 합치면 4년 6개월에 달한다.
탄핵소추로 인해 예산도 낭비된다. 탄핵소추단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국회 측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국회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가 탄핵심판에 쓴 혈세만 해도 4억6천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부작용과 거야의 횡포를 막고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아무리 탄핵 남발을 막을 법안을 발의해도 ‘탄핵병’에 걸린,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통과시켜 줄 리가 만무하다.
오직 국민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만이 거야의 막가파식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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