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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탄핵심판 결과 승복’ 공식 천명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8일(화)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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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후 100일이 훌쩍 지났지만, 헌법재판소가 아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 앞에는 매일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탄핵 찬반 집회가 격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되는 돌발변수 등으로 헌재가 평의와 평결에 있어 ‘신중 모드’로 돌입하면서 선고기일이 여전히 안갯속이다. 3월 21일이나 3월 말로 예측되지만, 이 또한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따라 예측불허인 상황이다.
어쨌든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다. 문제는 탄핵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 후폭풍이 핵폭풍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전 10시, 대통령 관저 부실감사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않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날 2건의 선고와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어 초미의 관심사다.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기각과 인용 의견이 4대 4로 갈린 것처럼 윤 대통령 사건 역시 재판관들의 견해가 극명하게 갈려 기각될 거라는 분석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 두 사건 모두 인용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 예측대로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났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과 감사원장, 검사 3인의 심판에서 보듯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기각될 가능성 높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다른 쪽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이 다른 만큼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으로 대통령 탄핵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말한다.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더 높아 결국 탄핵이 인용될 거로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많다.
어쨌든 국론 분열과 정국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의 결정에 윤 대통령도 여도 야도 국민도 승복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
한 여론조사에서 헌재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1%, ‘신뢰하지 않는다’는 45%로 나타났다. 헌재 탄핵심판 수용 정도와 관련해선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4%,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42%였다.
이 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반에 가까운 것은, 헌재가 불공정한 재판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조속히 탄핵하라는 거대야당의 겁박에 휘둘렸는지 아니면 일각의 주장대로 좌파 법조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어서인지 다수의 탄핵 사건이 먼저 접수돼 있었음에도 다른 사건은 제쳐두고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만 속전속결로 처리해 온 것이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이미 승복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다만 “결정이 최대한 공정하고 적법하게 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승복 발언은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이라고 했다. 여야가 서로 진정성을 의심하며 승복 발언조차도 정쟁화하고 있는 꼴이다.
가장 우려되는 곳은 거야(巨野) 민주당이다. 헌재에 탄핵 인용을 압박하고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 준비에 몰두하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과연 그들이 탄핵이 기각됐을 때 어떻게 나올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정론을 지향하는 언론이라면, 거야에 탄핵심판의 결과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뜻을 공식 천명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모 유튜브에 출연해서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 말을 내뱉었지만 ‘말 바꾸기’가 일상화된 그의 발언을 온전히 믿을 국민은 거의 없다. 민주당 지도부부터 헌재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한다.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또한, 여야 모두 지지자들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다독거려야 할 정당이 불복을 부추긴다면 자칫 폭력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수도 있다. 이제부터 윤 대통령도 여도 야도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선동·조장을 지양하고 자중·자숙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야 모두 헌재의 탄핵심판 승복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국민 모두에게 헌재 결정을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갈등을 치유하고, 국정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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