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권한침해확인 청구 부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지만, 탄핵심판 진행 중 본회의에서 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그에 따른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함을 확인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대안)’을 가결해 절차 흠결이 보정됐다며 결론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헌재의 이 같은 모습은 앞선 탄핵 사건에서 보였던 양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헌재는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을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 2항이 정한 정족수를 충족한 것이라고 봤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이 위원장이 같은 조항을 위반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기각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같은 조항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을 4대4로 내놓으면서 여진이 이어졌다. 헌재는 지난해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 검사 사건에서도 5대4로 의견이 갈렸다. 당시 다수의견은 안 검사에 대해 기각 의견을 냈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이 개진됐던 이전과 달리 헌재가 다소 의견이 갈리더라도 ‘만장일치’를 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도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결론에 대한 불복을 방지하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을 통일해 만장일치로 선고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인용과 기각 여론이 거세게 부딪히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재판관들까지 의견이 갈리면, 쉽게 선고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재판관 의견이 갈리더라도 반대 의견이 아닌 지금과 같이 별개 의견을 내는 선에서 정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일각에선 헌재의 숙의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두고 헌재가 만장일치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거대한 사건에서 8명의 의견을 통일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건 재판 지연 전략을 펴왔던 윤 대통령 측이 헌재를 향해 조속히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근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