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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줄기각’에도 뻔뻔하고 무책임한 巨野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16일(일)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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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중도·무당층이 야당에게 표를 더 몰아줌으로써 야권은 승자독식이라는 소선거구제와 기형적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덕으로 압승했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1석,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14석 등 총 175석을 석권하며 원내 1당이 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18 석 등 총 108석을 차지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12석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이 190석에 육박하면서 범야권은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의석수 5분의 3(180석) 이상을 가져가게 된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개헌 저지선(200명)을 가까스로 지키는 데 그쳤다.
이 밖에 개혁신당이 3석, 새로운미래가 1석, 진보당이 1석을 차지하며 22대 국회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비례대표에만 출마한 조국혁신당은 총선 결과 비례 12석을 차지하며 원내 3당으로 진입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전국 총득표율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불과 5.4%p 졌지만, 실제로 수도권에서 전멸하게 된 것은 중도·무당층과 2030세대가 상대적으로 야권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그 후 거대 야당의 막가파식 폭주가 시작돼 입법 남발, 탄핵 남발 등으로 국정 난맥상이 심해지자, 이에 반발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함으로써 정국 혼란이 더욱 가중돼 급기야 ‘대통령 탄핵사태’에까지 이르게 됐다.
탄핵정국이 시작되자, 더욱 기세등등해진 민주당은 정권 탈취의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국무위원과 기관장들에 대한 탄핵을 이어갔다.
이른바 ‘줄탄핵’과 ‘탄핵 겁박’이 일상화된 것이다.
이에 국민 여론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탄핵 정국 초반만 해도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70%가 넘었고, 정권 교체 여론도 60%를 웃돌았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는데 ‘정국 혼란과 국정 마비’ 상황에서도 거야의 폭주가 계속 자행되자 여론이 요동쳤다.
지리멸렬하던 보수세력이 결집하기 시작했고, 민주당 등 야 5당을 밀어준 중도층과 무당층, 2030세대가 제정신을 차림으로써 야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던 여론이 팽팽한 균형을 이루게 됐다.
거야가 줄탄핵에다 정부·공수처·사법부·헌법재판소 겁박은 물론이고 막무가내 국회 운영까지 무지막지하게 해대자, 이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확산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중도층의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은 여전히 60%가 넘지만, 민주당 지지나 이재명 대표 지지는 3∼40%대에 머물고 있다.
국민 전체 여론도 서서히 야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거야가 자초한 일이다.
다수 매체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이유에 대해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각각 판단했다.
거야는 탄핵안 29건을 발의해 1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이 기각된 건 8번째다.
그사이 탄핵이 인용된 사례는 없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비롯한 나머지 5건은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결국 ‘줄탄핵’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횡포라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4명은 98일간 직무가 정지돼 국정 공백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뻔뻔하고 무책임하게도 사과나 반성이 없다.
민주당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고 주장하며 정당성 강변에 급급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계엄과는 분명히 별개의 문제”라고 전제를 달면서도 “민주당의 줄탄핵 때문에 국정이 마비돼 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본의 아니게 증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치가 실종된 탓이 크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야가 정치 탄핵의 ‘줄기각’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계속해서 뻔뻔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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