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폐장(경주방폐장) 건설·운영 추진 현황
* 총 80만 드럼의 저장용량
* 1단계 동굴처분 방식: 200ℓ 드럼 기준으로 10만 드럼 처분. 2007년 11월 착공, 2015년 8월 준공. 현재 운영 중
* 2단계 표층처분 방식: 12만5000 드럼 처분. 2022년 7월 본공사 착수. 현재 완공 단계. 2026년 운영 목표
* 3단계 매립형 처분 방식: 16만 개(200L 기준). 극저준위방폐물 처분 예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진행중)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계획’
▷지원계획 수립 근거
△2005.11.2 주민투표 결과, 경주시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이하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선정하고, 2006.1.2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 일대를 방폐장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유치지역에는 특별지원금(3000억원), 반입수수료, 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 이전, 양성자가속기사업 등 ‘특별지원사업’을 지원<‘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8조, 제15조, 제17조 및 국무회의 의결(2003.4.15)>

▣유치지역 지원사업 현황
▷운영현황
△일반지원사업은 55개 일반지원사업 중 11개 사업(1조19억원) 부진 △문화재복원(4개), 양성자단지 조성, 복합스포츠단지 조성, 국도 31호선 건설 등
-완료사업: 감포 국도건설 등 36개사업(1조3714억원)
-정상추진: 신라궁성 복원 등 8개사업(1조454억원: 7657억원 집행)
-부진사업: 신라황룡사 복원 등 11개사업(1조19억원: 1602억원 집행)
-총계: 일반지원사업 55개(3조4187억원: 2조2941억원 집행)
부진 사유는 문화재 원형고증(1), 토지소유자의 토지매도 반대(3), 중장기 소요(1건-국도31호선 도로건설), 경주시 자체문제(6) 등.
△특별지원사업은 계속사업인 지원수수료를 제외하고 완료(3개 사업)
-특별지원금 3000억원 지급(2006.5월, 한수원), 경주 양성자가속기(100Mev급) 가동(2013.7월), 한수원 이전 완료(2016.3월)
-지원수수료(총사업비 5100억원(80만드럼))는 방폐물 반입시 63만7500원/드럼 징수해 경주시에 지원하는바, 2010~2021년말까지 190억원 지원 중이다.
▷특별지원금(3000억원) 지원
△특별지원금은 경주시와 협의를 거쳐 경주시 명의의 기탁계정에 지급을 완료(2006.5.9)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2007년 하반기) 및 부분 운영개시(2009년 초) 시점에 각각 1500억원씩 원금을 인출하며, 이자는 수시인출 가능(근거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원자력발전사업자 본사이전
△한수원(주)는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를 이전부지로 선정(2006.12.29)하고, 2016.3월 본사이전 완료(근거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방폐물 반입수수료 지원
△방폐장 운영시점부터 반입되는 폐기물량에 연동해 징수되는 반입수수료(연평균 1만3300드럼, 85억원 추정)를 지원할 계획이다.
-총 지원 예상액 : 5100억원(연평균 85억원씩 60년간 기준) (근거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양성자가속기사업
△경주시가 건천읍 일대를 부지로 선정(06.2.28)하고, 2013.7월 100Mev급 양성자가속기 가동 중이다.
-사업비 : 총 3143억원(국비 1836억원, 경주시 1182억원, 민간 125억원), 부지매입 및 인프라 구축(1604억원) : 경주시 별도 부담

▣한수원 본사 경주시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문무대왕면 장항리로 이전해 한수원이 본격 경주시대를 맞음. (현재 1800명 정도의 직원)
원래 본사와 관련업체, 주변시설 등을 포함해 20만 평가량의 부지가 필요했음에도 4만7000평만 확보해 부지가 협소해 사무실 공간 협소, 주차난 심각하다. 임직원 사택은 시내권인 불국동과 동천동 등에 산재하고 있다.

▣한수원 본사 경주시대, 협력체 유치 현황
2017년 말까지 단기적으로 30개, 중장기적으로 100개의 협력기업을 유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800여 개의 협력업체 가운데 경주로 이전한 협력업체 본사는 현재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소기의 성과는 △한전KDN의 원전사업처(140여 명 근무) △한전KPS 정비기술센터(209명) △(주)수산인더스터리 정비기술센터(44명)·인재개발원(4명) △나머지 50여 개는 직원이 10명 이하인 사무실 수준의 소규모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경주발전 방안
▷반입수수료 인상(현실화: 실제 물가 상승분 반영/반입량 급감에 따른 수수료 결손액 보전)
현재 63만7500원의 수수료를 151만9000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방폐물 반입량을 늘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강구
인수 세부 기준 재수립(원안위의 기준 완화와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두 기관의 유기적 협력 필요)
▷양성자가속기 업그레이드
저사양(0.1 GeV/ 100 MeV)의 가속기에서 ‘백신·신약, 6세대 이동통신, 미래자동차, 우주 부품, 극한 환경 소재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요구하는 GeV급 사양을 가진 양성자빔·중성자빔 시설’로의 전환 필요
▷한수원 협력업체 유치 및 공공기관·공기업 이전 추진
▷한수원 부설 기관 이전 추진
한수원 산하의 중앙연구원, 인재개발원, 연수원 등
▷원자력병원 분원 설립 등 7개의 장기검토사업과 현재까지 미이행된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해 조속히 추진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인근에 ‘테그노폴리스’ 추진과 ‘원자력자립형사립고’ 신설
2023년 9월, 문무대왕과학연구소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조성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원전 시설이 집적돼 있고, SMR 국가산단 등 산업시설이 갖춰질 경주에 지자체와 원자력 공기관이 원자력 특화 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맺은 업무협약이다.
5개 기관은 이 협약을 통해 △경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부지 선정 △개발 및 필수 기반시설 구축 △교육·문화·휴양 등 분야별 정주 여건 조성 △테크노폴리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용역 수행 등을 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테크노폴리스’란 첨단과학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Technology)와 고대 그리스의 도시 이름인 폴리스(Polis)가 합쳐진 개념으로 ‘복합형 자족도시’를 의미한다.
이 협약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세부 사업은 ‘원자력 공기업 중심의 기업형 자사고 설립’이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산된 ‘한수원 자사고’를 대신할 확실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관련 기업·기관과 앞으로 이전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교육 기반을 갖춰야 경주가 장기적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다. 보여주기식 업무협약이 아닌 5개 기관이 ‘원자력자립형사립고’ 신설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다.
▷제2 원자력연구원 조성
대전 대덕연구단지의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제 부지가 포화상태이다. 그래서 ‘제2 원자력연구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원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1순위 장소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인근이다. 왜냐하면 바다가 있어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개발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주의 미래먹거리
▷차세대원자로 SMR(소형모듈원전) 산업
감포읍 문무대왕과학연구소(올해 준공 예정)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연구개발과 문무대왕면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최종 후보지로 선정: SMR 소재, 부품, 장비 제작)
i-SMR은 한국형 SMR인 스마트의 원천기술과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기술을 기반으로 내장형 제어봉 구동장치 등을 도입해 업그레이드한 모델이다.
▷중수로해체산업
우리나라 중수로형 원전 해체 기술의 국산화를 선도하고, 고도화해 나갈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
2023년 12월, 경주시 양남면 나산리 부지에서 착공식 개최(2026년 말 준공 목표)
중수로 해체기술 개발과 장비 실증, 특히 관련 생태계를 육성하는 등 원전 해체 종합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글로벌 해체시장 진출 지원.

▣향후 풀어야 할 숙제
▷‘한수원 본사 도심권 재이전’ 공론화
20년째 선거철만 되면 정치꾼들이 ‘한수원 본사 재이전’ 문제를 재론해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 4월 총선 때 김일윤 후보가 한수원 도심 이전 공약을 내걸었고, 9월에 한수원이 수출사업본부의 오송역 인근 이전설을 흘려 시끄러웠고, 올해도 경주대 부지에 일부 부서 이전 계획을 밝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경주시민의 중론(衆論): 공론화는 시기상조다.
‘원자력자립형사립고’ 설립이 확정되고, 한수원 부설 기관들의 이전이 가시화되고, 규모가 큰 한수원 협력업체나 공공기관·공기업의 이전이 확정되고 나서 대승적 차원의 상생발전을 위해 재론해야 한다. 협상이 타결되려면 권한을 가진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의 장(長)이 문서로 확약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수원 본사 재이전’ 문제는 빅딜(big deal)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확보하고 나서 재론해야 마땅하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