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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변수’ 복잡한 셈법…헌재는 8인체제 결론 전망
馬 재판관 임명되든 안되든
尹·李 ‘정치 운명’은 안갯속
버티기 들어간 최상목 대행
野, 탄핵카드 못쓰고 냉가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05일(수)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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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시기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을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로선 두 사람의 정치 운명은 안갯속이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라는 게 다수 의견이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알려져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이냐 기각이냐도,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그 시기가 언제이냐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최종심 판결이 조기 대선 전에 이뤄질 것이냐도 모두 미지수다.
아무튼 마 후보자의 헌법재판소 합류 여부와 시기가 주목받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임명되더라도 전례에 따라 ‘8인 체제’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마 후보자가 합류한다면, 재판 갱신 절차 등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많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전에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3심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 여야 모두 이해득실을 따지며 수싸움이 치열하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겉으로는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고 있지만, 마 후보자의 합류로 탄핵심판이 많이 지연되는 상황이 올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마 후보자가 합류해도 탈이고, 합류하지 않아도 탈인 상황이다.
진보적 성향의 마 후보자가 합류하지 않게 된다면, 기존 재판관 8명의 의견이 ‘5대 3’으로 명백히 갈리는 등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파면·기각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과연 어느 쪽이 유리한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선뜻 정하기가 난처한 처지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11차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에서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그간 ‘신속 재판’을 강조해 온 헌재가 마 후보자 없이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반드시 변론 재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마 후보자 합류 이후 변론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거친 뒤 9인 체제로 선고할지, 마 후보자 없이 8인만으로 선고할지 이 또한 헌재의 딜레마다.
문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려 마 후보자의 견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에 난감한 상황이 온다는 점이다. 헌법대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거나, 4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면 마 후보자가 취임해 인용·기각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결론에 변함이 없어서 8인만으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3으로 팽팽히 맞설 때는 이 경우 추가로 임명된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등 결론이 달라진다.
이런 경우 헌재가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린다면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야당의 압박에 굴복하기라도 하듯 탄핵심판 진행을 서둘러 온 헌재가 자기모순이 빠지게 돼, 6대 3으로 파면을 선고하면 국민의힘 등 여권과 탄핵 반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비난 여론에 시달리게 된다. 헌재는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다.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정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헌법적 의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최 대행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 대행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만 탄핵을 추진하기보다는 국정협의회 보이콧으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민주당에 국정협의회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이처럼 중요한 현안으로 삼는 것은 일차적으로 헌법 수호라는 명분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를 고려한 현실적 이유도 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헌재 재판관은 9명으로 완전체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전망하는 탄핵 인용을 위한 최소 인원은 6명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 인용 쪽으로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재판관 8명 중 3명이 반대하면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의 임명은 이를 막을 수 있는 핵심으로 꼽힌다.
그렇다고 마냥 반길 수만도 없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탄핵심판 사건 기록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등 선고 날짜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권 가도와 맞물려 있다. 탄핵이 인용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이달 26일 예정돼 있다.
탄핵 선고가 뒤로 밀릴수록 대선 일정과 이 대표의 대법원 최종 판결이 가까워지는 셈이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과 비슷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내려지면, 조속한 대법원 선고에 대한 여권의 압박이 더 세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둔다.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결과는 기각 의견이 우세하다.
최 대행 입장에서는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가 결정하는 것이 ‘대행의 대행’이 임명하는 것보다 헌법 질서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동전의 양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거듭 신속한 임명을 최 대행에게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예정됐던 국정협의회 시작 직전 보이콧을 선언하며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야권 관계자는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며 “한 총리 탄핵심판 등 여러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순차적이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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