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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인구 정책, 관념론 사고부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3월 03일(월)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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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달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로 올해 첫 인구정책 실무추진 T/F팀 회의를 했다. 회의에서는 예술창작소 및 동경주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농업 테마 과일정원 및 경관화훼단지 조성, 아이꿈터 임대주택 건립 등을 포함한 6개의 다양한 사업이 논의 됐다. 송호준 부시장은 “인구 감소 문제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할 국가적인 과제”라며 “창의적인 정책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감소는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은 경우와, 유동인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우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유입인구보다 유출인구가 많아 특정 지자체 인구가 감소하는 이유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 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를 제외하면 모든 지자체는 경쟁력이 없으며, 수도권 집중화와 과밀은 지자체가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지방의 인구 분산과 경쟁력 제고는 중앙정부의 역할이다.
지자체의 유동인구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특정 지자체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지역의 슬럼화, 천재지변, 내전, 전쟁 때문이다. 유동인구가 0일 때 국가 전체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내전과 전쟁, 저성장으로 인한 성장률 쇠퇴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내전과 전쟁이 없는 상태이고, 지자체들도 큰 천재지변을 겪은 일이 없다. 강원도 특정 지역에서 광산업이 쇠퇴하며 슬럼화를 겪은 적은 있으나, 지자체의 슬럼화가 국가 전체를 위협한 경우도 없다. 결국 ‘저성장으로 인한 성장률 쇠퇴’가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입인구를 늘리는 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과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지자체 안에서 유동하는 인구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 의미가 없다. ‘지자체의 노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경제적 사고(思考)로는 의미가 없다’는 말이다. 송호준 부시장은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지역적 과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를 언급했고, 그럼에도 ‘창의적 정책안 발굴’에 힘쓰겠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지방의 인구문제는 정부의 인구문제와 궤를 같이한다. 그래서 창의적 정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할 때 나올 수 있다. 창의적 정책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건 ‘사고의 전환’이다.
독일의 관념론(觀念論)은 영국의 유물론(唯物論)에 대항해 나온 개념이다. 대영제국의 생산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음에 한탄하며, 국가적 내적 자위의 방안으로 나온 사상의 흐름이다. 2025년 세계 GDP 순위에서 독일은 3위, 영국은 6위를 기록하고 있다. 독일은 역설적으로 ‘유물론적 사고를 버리고 관념론으로 사고한 결과’ 물질적으로도 풍족해졌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 증가의 해법을 ‘저성장 기조의 성장률 쇠퇴’란 유물론적 사고를 버리고, ‘관계에서 오는 행복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로 나가자는 관념론적 사고의 제시를 통해 찾아야 한다.
‘아이와 함께해서 좋은 세상’과 ‘다민족 포용국가’라는 정서적 안정은 오랜 시간을 거쳐 국가의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줄 수 있다.
송 부시장은 창의적 해법을 위해 ‘행복’이 무엇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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