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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포퓰리즘 대신 ‘지속 가능’ 행정 펼쳐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24일(월)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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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지난 18일 기초생계급여 기준을 완화해, 새로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기초생계급여 대상자가 8,393가구, 1만 267명으로 늘어날 것이라 경주시는 예상했다. 총사업비는 537억 5,100만 원이다.
2025년 경주시 예산은 2조 250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20% 내외다. 재정자립도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 분석 지표로, 일반적으로 비율이 낮을수록 세입 징수 기반이 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주시 지방세 수입은 약 2,430억 원이고, 세외수입 869억 원, 지방교부세는 5,800억 원이다. 지방교부세법 제2조 1항을 보면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경주시는 재정적 결함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도시이며, 합계출산율은 0.9명 대다. 평균적으로 남녀 둘이 한 명도 제대로 낳고 있지 않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5,348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각 분야 중 가장 높은 비중(26.4%)을 사회복지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경제학자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시장이 정치적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조정시장이 생겨나면 인류의 재앙이 시작될 것”이라며, “규제 밖의 자기조정시장은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 사회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활동의 일부에 지나지 않던 시장이 경제활동 전반을 지배·규정하는 것으로 격상돼 인간 삶 자체를 근본에서부터 위협하게 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일본의 ‘프리터족’은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만 일하고 쉽게 일자리를 떠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조정시장인 ‘실업급여시장’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6개월을 최소한의 생존을 목표로만 일하면 더 높은 급여를 쉬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을 보장하는 시장이 존재하는데, 굳이 일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다. 실업급여시장이 사회 전체에 팽배해져 모두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 사회는 근본부터 위태롭게 된다.
‘폰지사기(Ponzi scheme)’란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을 주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한다. 폰지사기와 일반적인 금융투자의 차이점은 ‘고정된 높은 수익률’, ‘불투명한 포트폴리오 운영’, ‘사업 지속성의 구조적 결함’이다.
최근의 지자체 복지정책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제 성장률 저하와 인구 감소로 취약해진 재정 건정성에도 불구하고, 복지 대상과 예산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는 그 어떤 상식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좋아지겠지!’ 식의 낙관적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지속할 수 없는 구조적 결함을 부채와 인플레이션에만 기대고 있다.
경주시의 과도한 사회복지 분야 예산과 기초생계급여 기준 완화는 재앙을 초래하는 자기조정시장을 탄생시킬 뿐이다.
경주시는 단기적이고 자의적(恣意的)인 정치공학적 판단에 따른 정책을 지양하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시민의 삶이 근본적인 위협에서 해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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