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내대표는 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항의하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감사원 간부를 윽박질렀다”며 “본인의 감정과 이념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절차에 입각한 공정한 변론 진행을 하라”고 촉구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에 “마 후보자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촉구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두고 “민주당이 헌재 눈치를 보다가 어정쩡한 사후의 표결 절차 시늉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서 각하될 사안임이 명백하다”며 “민주당도 국회 표결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금요일(14일) 표결은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보완하려는 꼼수”라며 “행정행위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경우, 나중에 그런 절차를 보완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구속취소 청구사건 심문 기일인 이달 20일을 탄핵 심판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것을 두고도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는 못할망정 아예 뺏고 있다”며 “날아오는 총알을 그냥 맞으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17일 오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부실한 심리를 반복하면서 ‘답정너’ 속도전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표로 낭독한 입장문에서 “부당하고 편향된 헌재의 행태를 규탄하고, 길거리와 광장에서 헌재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헌재를 찾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당 소속 의원 36명이 함께 했다.
김 의원은 우선 “탄핵 심판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준용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오염증거·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증거조사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재판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증인 신문 참여를 제한하고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신문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것 등에 대해 부당한 재판 진행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길거리 잡범에 대한 판결도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지는 않는다”며 “오염된 증거, 회유로 만들어진 거짓 증거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이 순리임에도 헌재는 이조차도 무시하고 이미 결론을 정해 놓은 듯 무조건 돌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덕수 총리 대한 탄핵정족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는 “‘청구인 적격’ 흠결 사실이 명확하다”며 “즉시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헌재를 향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