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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담장 걷는 이재명, 놓을 수 없는 대권의 꿈
‘대북 송금’ 법관 기피 ‘각하’
‘선거법’ 3월 선고 유력해져
‘대장동’ 박영수는 1심 실형
李, 당내 통합 외치며 안간힘
비명계 끌어안기 행보 시작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3일(목)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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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만큼 천당과 나락을 사이에 두고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정치인은 극히 드물다. 대통령 자리가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가도 교도소가 아른거리기도 한다. 조기 대선 시 가상 양자대결에서 번번이 이기는 걸로 나오지만, 차기 지도자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고, 국민의 비호감도가 의외로 높아 대권이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다시 밀려가 버리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공직선거법 2심 재판 등 이 대표와 관련된 다섯 개의 재판에서 불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도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던 재판 과정에서의 흐름이 최근에는 국민 여론이 심상찮게 흘러가는 것과 맞물리면서 이 대표가 의도하던 바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측이 “현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 오후 최종변론 절차를 진행하고 결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제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이달 26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후에 결심 공판을 하게 되면, 이 대표의 2심 결과는 이르면 3월이나 4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상 결심 공판 이후 한 달여 뒤 선고기일이 잡힌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고 10년간 선거권·피선거권도 제한된다.
13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사업에서 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전 특별검사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박 전 특검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50억 원을 약정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비용을 지급받은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5천만 원 추징을 명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총 19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50억 클럽 의혹이란 법조계, 언론계, 정계 인사들이 대장동 사업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송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거액을 약속받았다는 내용으로 2021년 9월 처음 제기됐다.
이처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점점 부각되고, 입법·탄핵을 남발해 국정이 혼란해지면서 지지율도 하락하자 야권의 비명(이재명)계가 연일 이 대표를 공격하며 대안 대선주자로서의 면모를 보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도 이에 가세했고, 급기야 이낙연 전 총리도 나서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지 않고 대선에 나서면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광주에서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를 두둔하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호도한다. 이대로면 대선 후에도 지금과 같거나 아니면 진영만 바뀐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심화했다는 평가에 대해 “그렇다.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는데 너무 거친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이 너무 극단으로 가지 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권을 맡겨도 되겠구나 싶은 정당이 되길 바라는데 ‘민주당에서 딴 사람을 내놓으면 훨씬 쉽게 될 텐데’하는 고민을 하는 여론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12일 민주당 전남도당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비판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을 ‘이낙연 씨’로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낙연 씨는 호남 민주 세력 분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윤석열 내란이 불러온 정국 혼란을 정치 재개의 돌파구로 삼으려는 이낙연 씨의 금도를 넘은 기회주의적·분열적 행태를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이 대표의 대권 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며 내분 양상을 보이자, 이재명 대표는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가 13일 오후 비명계 대권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나기로 하면서 당내에서는 이번 회동이 당내 계파 갈등의 향배를 가늠할 자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선 우선 이 대표가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김 전 지사를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내 통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 대표는 김 전 지사에 이어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도 회동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비명계는 여전히 이 대표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고, 친명계도 “당 떠난 사람들 포용하며 다 받으면 분열이 더 심해진다.“며 불만이다.
설령 당분간 내분 양상이 봉합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판결과 대선후보 경선 국면서 갈등이 언제든 재점화할 수 있어 이 대표는 이래저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셈이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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