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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조인들에게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2일(수)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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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김진규 본보 사장 | | ⓒ 경북연합일보 | |
캄비세스 왕은 기원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렸다. 당시의 왕실 판관은 시삼네스(sisamnes)다. 시삼네스는 캄비세스 2세(BC 530∼522년) 통치 기간 판결을 담당한 왕실 소속의 판사로 남몰래 뇌물을 받고 부정한 판결을 자주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돈이 많은 이들이 시삼네스에게 몰려왔다. 뇌물을 주고 호소하여 중죄(重罪)를 저지른 이들도 어렵지 않게 사면됐다.
시삼네스는 뇌물을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살았다. 부자들은 시삼네스의 집에 찾아와 돈으로 그를 회유했고, 판관이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시삼네스는 법을 이용하여 어렵지 않게 부를 이룰 수 있었다. 그 누구도 판관 시삼네스를 건드릴 수 없었다. 그가 법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마침내 이런 사실이 캄비세스 왕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다. 분노한 캄비세스 왕은 시삼네스의 가죽을 벗겨 죽이는 형벌을 내렸다. 그는 페르시아의 모든 법관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모두가 그의 처벌 과정을 지켜보게 했다. 캄비세스 왕은 그를 사형에 처하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의 살가죽을 모두 벗겨냈다. 그리고 시삼네스의 살가죽을 무두질하여, 시삼네스가 판결을 내릴 때 앉았던 의자 위에 덮게 했다. 이후 캄비세스 왕은 시삼네스의 후임으로 그의 아들 오타네스(Otanes)를 판사로 임명하고, 그 의자에 앉게 했다. 캄비세스 왕은 오타네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재판할 때, 너는 네가 어떤 의자에 앉아 있는지, 그 점 꿈에도 잊지 마라.”
새 판관이 된 오타네스는 아버지 죽음 위에 앉아 송사를 봐야 했다. 부정이 있을 수 없었다. 주검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 판결하는 일은 참으로 잔혹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캄비세스 왕은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이를 실행하였고, 페르시아 국민은 이 단호한 결정에 환호했다.
사법에서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캄비세스의 결단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재판관의 부패는 우리 사회에 불신을 일으킨다. 불신(不信), 즉 신뢰를 상실한 나라는 사회 구조 자체가 약화 되어가는 법이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법을 믿지 못하고, 이어 국가를 믿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캄비세스의 이 이야기는 벨기에 브뤼헤 시의회의 요청으로, 제라드 다비드의 그림으로 그려져 네덜란드 흐로닝언 미술관에 걸려 있다. 그 유명한 ‘캄비세스 왕의 심판(1498년 제작)’이다. 두 장의 패널로 구성된 이 작품은 사법 부패에 대한 도덕적 교훈을 제공한다.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형벌이 지나치게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신뢰와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통치자의 의지를 반영한다. 캄비세스 왕의 예(例)는 권력에 따른 책임의 무게와 대중의 신뢰를 배신한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결말을 맞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캄비세스 왕의 심판이 상징하는 것은 법의 공정한 실현과 공정을 잃은 사법인에 대한 강력한 응징을 의미한다.
법(法)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사법은 위기에 처해 있다. 대법관 권순일과 전라도 판사 김동현의 예는 그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삼네스’임을 증명한다. 현재 이러한 부패한 판사 시삼네스들은 정치와 이념에 따라 무수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탓하고 반성하는 진정한 사법인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의 법은 이미 정의와 공정을 상실한 채 시삼네스들에게 점령되어 있는지 모른다. 대한민국은 이 좌익 시삼네스를 쳐내고 다시 공정과 정의를 회복해야 한다. 그 누구의 살가죽을 벗겨내더라도 나라는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계엄령을 내려도 좋다. 계엄령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는 수십 년을 계엄령하(下)에 살아도 좋다.
그리하여 묻는다. 사법인의 기개와 명예를 따르는, 살아있는 청백리 법관은 어디 없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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