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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위헌심판 제청, 국민 업신여기는 행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2월 10일(월)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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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2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재판 중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피고인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게 된다. 헌재 결정까지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설마 그러려고!’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국민을 업신여기는, 참으로 후안무치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작년 11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시 말해, 향후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는 중형이 나온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다. 이 대표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거진 탄핵정국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동시에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한 피고인이다.
이르면 5월로 예측되는 조기 대선 국면에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대표가 재판을 늦추기 위해 과거에도 사용한 ‘위헌법률 카드’를 재활용한 것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친형 강제입원 관련 선거용 거짓말’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민주당 경기도 일부 지역위원장 등이 ‘공직선거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선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헌재는 당시 “청구 내용은 법원의 재판 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다.
이 대표는 이로부터 5년여가 지나 똑같은 조항을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냈다. 문제는 의도도 뻔하고 상습적이라는 것이다.
‘법꾸라지’라는 별명답게 자신의 대여섯 개 재판 모두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술수와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데까지 재판을 늦춰 2심 판결 나오기 전에 대선을 치러 대통령이 돼 감옥에 가는 일을 막겠다는 너무나 노골적이고 비열한 욕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국민이 뽑아 준 선량임에도 이 대표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이 대표 추종 세력들도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심리로 열린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수차례 재판지연술을 쓴 까닭에 또다시 그 정도까지 뻔뻔한 행동을 실행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다.
헌재가 이미 작년 6월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이유를 대면서 결국 실행에 옮겼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 이외에도 판결 지연을 위해 불필요한 증인을 13명이나 신청했다. 다행히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 대표 측은 대통령 기록관, 국토교통부 등 10곳에 백현동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원 2곳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다.
또 이 대표의 발언 영상 등을 감정하자는 이 대표 측 요구에도 “영상 증거물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재생·시청하는데 따로 검증하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재판부는 “철회해 달라”고 했다.
도무지 상식을 벗어난 편법·불법·탈법을 일삼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어느 국민이 호감을 느낄까. 그래서인지 그는 어느덧 차기 지도자 중 ‘비호감도 압도적 1위’에 올랐다.
급기야 9일,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재판부에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이 대표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다수 국민은 분노하고 있을 게 명백하다. 국민을 업신여기는 이 대표의 비열한 작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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