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국회의장이 국회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독단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참칭한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당연히 각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압박 속에 최상목 대행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헌재 선고문을 보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예단할 수 없다”며,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이 나오면, 법무부와 법제처의 선고문 검토 의견을 듣고, 국무위원들과도 추가 논의를 나눈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소모되는지를 절감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누군가와 미리 짜인 결론을 위해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했다”며 “선고를 3일 앞두고 하루 안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촌극도 연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헌재가 사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남게 한다”고 덧붙였다.
또 “8명으로도 탄핵 심판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9인 체제 완결을 밀어붙이고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도 이미 알고 있다”며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심리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헌재가 적극적으로 대답할 때”라고 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