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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난 편향성 논란, 커지는 헌재 불신감
‘이재명 친분’ 휩싸인 문형배
공정성·중립성 훼손 우려 커
다수 탄핵사건 뒤로 미룬 채
마은혁 셀프 임명 우선 논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30일(목)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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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불공정과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 10여 건의 탄핵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 순서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반발로 헌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더구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에 대한 공정성 자질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와의 절친설에다 좌파 사법 모임으로 일컬어지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에다 블로그 글이 ‘북침론’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어 탄핵심판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다수 국민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많은 탄핵사건 가운데 특정 사건을 우선 선고하는 것을 두고도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한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다음 달 3일 선고한다. 접수부터 선고까지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 셈이다.
현재 헌재에는 마 후보자 사건보다 먼저 제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한 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에 관한 사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등 탄핵심판 사건들이 계류돼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건의 경우 5개월간 끌어오다 8인 체제가 된 뒤 약 3주 만인 지난 23일 결론을 냈다.
여당 안의 야당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우선 논의하겠다는 헌법재판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의 생명은 공정이다. 사법이 공정해야 ‘최후의 보루’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유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는 방치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부터 선고하기로 했다”며 “이는 명백히 불공정하고,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이 불공정하면 국민은 승복할 수 없고 사법은 존재의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똑같다. 공정이 생명이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최상목의 결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따지려면, 최상목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맞는지 아닌지부터 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가 바로 이것이고,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부터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고 논리이며 공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걸 뛰어넘어 ‘최상목이 합헌적 권한대행인지는 모르겠고 최상목이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만 콕 집어서 위헌 결정을 하겠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골수 좌파 재판관이 한 명 더 있어야 대통령을 확실하게 파면시킬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조급함만 드러났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야 쓰겠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공정하지 못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국민은 승복하지 못한다. 다수 국민이 불복하면 헌법재판소는 존재 이유부터 흔들릴 것이고, 무법천지 내전을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 건에 관해 결정하기 전에 한덕수 탄핵과 정족수 문제부터 결정하라”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마은혁부터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끝으로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 일은 한 점의 오류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과 조급함으로 대의를 훼손한다면 헌법재판소 스스로 명을 재촉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도 가세해 헌법재판소를 공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에 따른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문 대행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거듭 주장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다”며 “헌재가 이 대표와 관련된 다수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행이 과거 SNS에 세월호 관련 다큐멘터리와 관련해 ‘진실이 뭘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거나 유엔기념공원 방문 당시 작성한 글 등을 거론하며 “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연관성에 대한 논란으로 헌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정치적 논란에서 철저히 독립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며 “문 대행도 과거 논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재판관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인가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은 문 재판관은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더해가고 있다”며 “문 재판관은 자신이 썼던 SNS 글을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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