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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내분, 원전 수출 날개 꺾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30일(목)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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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수출의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던 한국수력원자력(주)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양측의 합의로 극적으로 마무리돼 글로벌 원전 수출에 날개를 달게 됐는데 돌연 악재가 터졌다. 이번에는 한국전력과 한수원 간의 내분이다.
한국과 미국의 2년간의 치열했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돼 한국은 해외 원전 수출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팀 코러스(Team Korea＋US)’를 이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원전 수출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올 3월의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성사는 물론이고, 추가 건설에서도 우선권을 얻을 게 분명해진 상황에서 한국의 첫 원전 수출이었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공사비 정산을 두고 한전과 한수원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법적 분쟁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탄핵정국과 맞물려 국민을 크게 실망하게 하고 있다.
혼란한 시국에 국영기업과 공기업 두 회사의 분쟁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정부 기능이 마비된 건 아닌데 왜들 이러는가. 산업자원부는 무엇 하고 있는가.
원자력산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바라카 원전 최종 정산과 관련해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진행될 재판에 대비해 각각 국내외 로펌을 선임했다고 한다. 양측은 2009년 계약 당시보다 늘어난 공사비 등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입장 차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청구한 추가 비용 규모가 10억 달러(약 1조 4,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한다.
바라카원전은 2009년 한전이 주축이 된 ‘팀 코리아’가 약 20조 원 규모로 수주한 사업이다. 한국이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으로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현재 발주사와 주계약자, 협력업체들이 최종 정산을 진행 중이다. 한전이 주계약자이고, 한수원이 건설 과정에서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았다.
지난해 말 한수원은 추가 비용 등과 관련해 한전 측에 95개 사항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한수원은 추가 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경우 큰 손실로 이어지는 데다 배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제 중재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한전 역시 200조 원 넘는 부채로 조 단위 추가 정산 부담이 큰 상황이다. 다만 한수원이 한전의 100% 자회사인 데다 양측이 해외 원전 수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지속해야 하는 만큼 실제 국제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있는 만큼 양측의 협상이 잘 마무리될 여지도 충분하다.
희망적인 점은, 양사의 최고 경영진이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담판에 나선다는 것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설 연휴가 지난 후 직접 만나 공사비 정산과 관련해 협상 타결을 시도한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한전은 2월 초까지 한수원과의 갈등을 마무리 짓고 국제 분쟁 절차까지 확전하는 상황을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한수원과의 논의가 다음 달 초까지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영기업, 공기업까지 분쟁으로 국민을 낙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한전의 적자 누적은 전기요금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산업자원부도 중재에 나서서 3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국민에게 ‘글로벌 원전 수출’이라는 희망을 안겨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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