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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죄명(李罪明)은 과연 ‘반란 수괴’인가(2)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23일(목)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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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회 참가자가 들고 있는 나무 팻말에서 ‘반란 수괴! 사법농단! 이재명 체포하라’는 생경하면서도 기발한 문구를 보고 고개가 주억거려졌다. 거대 야당이 헌재의 탄핵 심판 청구에선 내란죄를 슬쩍 삭제했으니 윤 대통령이 ‘내란을 획책한 것’이 아닌 게 된다. 그렇다면 야당이 ‘반란을 도모한 것’이 된다.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통령이 되려는 이재명 대표는 반란을 획책하는 무리의 우두머리 즉 ‘수괴’로 몰릴 처지가 됐다.
국민 사이에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 대표의 별명은 다양하고 유별나다. 개딸들의 아빠라는 의미의 ‘개아빠’, 재명이네 마을 ‘이장님’, 신격화된 ‘갓재명’이란 별명에다, ‘이죄명(李罪明)’란 부정적 별명도 지니고 있다.
이 대표는 위의 ‘반란 수괴 혐의 외에도 ‘전과 4범에 12개의 혐의와 5개의 재판’을 받는 ‘범죄 혐의자’이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국회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법 위에 군림하여 법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행위도 반란죄에 해당한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제기한 두 가지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보다 앞선 2023년 3월 9일,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정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 대표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사망한 정 씨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았다고 한다. 경찰은 현장에서 나온 유서, 정황 증거 등을 토대로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 씨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견강부회식 해석을 내놓았다. “검찰 특수부가 없는 사실을 조작하니까 억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정 씨의 죽음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과 정반대의 결과다)되자, 한 정치평론가는 칼럼을 통해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의 죽음을 거론하며 개탄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삶은 모순으로 가득 찼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직간접적으로 그의 사법 리스크에 관련된 인물들이나 주변 인물들이 5명이나 죽었음에도 그는 구속도 되지 않고 멀쩡하게(오랜 단식으로 인해 건강은 나빠졌지만) 여전히 건재하며 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말 아이러니하다. 도대체 어떠한 말 못 할 비밀이 그리 많기에 다섯 명째 소중한 생명이 세상을 떴는지 오직 한 사람만 안다. 이제 이 대표가 입을 열어야 한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나서서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 이게 인간으로 해야 할 도리다.”
하지만 이죄명은 위의 평론가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다. 어찌 그리 당당하고 뻔뻔한지 기가 찰 노릇이다. 법적으론 ‘범죄 혐의자’이지만 국민 눈높이로는 ‘범죄자’임에도 ‘윤 대통령 탄핵사태’를 빌미 삼아 ‘점령군 사령관’인 양 ‘대통령 놀이’에 열중하고 있다. 게다가 대통령 놀이를 넘어 대통령이 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꼼수를 사용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쉽게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진행을 늦추려고 비상식적인 방법까지 총동원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신속성의 원칙을 아예 깔아뭉개버린 재판이다. 선거법 재판 1심 판결은 6개월 이내, 2·3심 판결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선거법 270조). 그런데 이 대표의 1심 판결 선고는 작년 11월 재판 시작 2년 2개월 만에 내려졌다. 이 대표 측이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위 사건의 법에 따른 2심 선고일은 2월 15일이고, 대법원 재판 시한은 5월 15일까지다. 그런데도 2심 재판은 갖가지 재판 회피·지연 전략에 휘둘려 이제야 시작됐다. 공범(共犯)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대북 불법 송금 재판은 출발도 못 했다. 여기서도 재판부 기피 신청 등 각종 꼼수를 동원했다.
최근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흐름과 추세를 보면, 과반의 국민이 이죄명을 ‘반란 수괴’로 여기는 듯하다. 특이한 것은,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을 받는 와중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오르는 ‘기현상’이 나타나자 야권에서 여론조사 왜곡·조작을 검증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골수 친(親)민주당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하고 양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이 조사 결과는 최근 국민 여론의 흐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에서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안에 들었다. 오차범위 밖이었던 일주일 전 결과와 비교해 5.6%포인트 줄었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 0.7%포인트 내린 민주당 43.2%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같은 기간 4.9%포인트 오른 38.1%였다. 이 업체 기준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해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재명 민주당’은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소추하고는 막상 헌재의 탄핵 심판 청구에선 내란죄를 삭제하고 헌재에 신속 심의를 재촉하고 있다. 이 대표가 국민 앞에 떳떳해지려면 ‘내 재판에 매일 출석해도 좋으니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헌재에 탄핵 심판을 서두르라고 할 명분이 생긴다.
‘반란 수괴’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의 최근 지지율을 살펴보자.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탄핵사태 초반 60%를 웃돌던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지속적인 상승 추세이다. 23일 발표된 여론조사공정(주)의 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구속 후 6.4% 상승해 48.8%로 나타났고, 국민의힘은 46.4%, 민주당은 37.3%로 나타나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이 같은 보수 우위 흐름이 ‘반(反) 이재명’ 정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인 이 대표에 대한 지지가 정권교체 여론보다 적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은 NBS와 갤럽 둘 다 48%였지만, 이 대표에 대한 지지는 그에 못 미치는 28%(NBS)와 31%(갤럽)였다.
이는 이재명 당 대표가 아닌 인간 이죄명에 대한 거부감이 폭넓게 확산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다시 말해 “‘이죄명은 안돼’라는 이재명 포비아 심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죄명에 대한 비토(veto) 심리 때문에 야권의 유일무이한 후보인 이 대표의 지지율이 정권교체 여론보다 낮게 나오는 것이다.
이는 다수의 국민이 이죄명(李罪明)을 ‘반란 수괴’로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다. <끝>
-眞率居士(진솔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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