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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復)원전’이 전세계적 대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22일(수)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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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탄소중립이 세계적 대세’라는 말이 유행했다. 당연한 말이고, 여전히 유효하고 내내 복기해야 할 말이다. 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탈(脫) 탈원전’이 필수라는 인식이 글로벌 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
다시 말해 ‘탈(脫) 탈원전’ 즉 복(復)원전이 전세계적 대세가 됐다.
‘탈원전’을 외치던 세계 각국이 다시 ‘복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본격화되면서 원전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 이 과정에서 신한울 1·2호기 준공, 신한울 3·4호기 착공은 물론, 체코로부터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는 등 관련 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탈원전의 원조였던 독일이 복원전을 선언했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 세계에서 탈원전의 대표주자로 꼽히던 국가는 독일이었다. 원전 폐쇄를 순차적으로 단행했고,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높아진 반대 여론에 2022년 당시 3곳의 원전 가동을 중단하려 했다. 그러나 유럽에 석유·가스 등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며 겨울철 에너지 대란 현실화에 중단하려던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확고한 탈원전 기조를 유지해 온 독일이 ‘복원전’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다른 국가 역시 원전 사업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탈원전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옛말’로 치부되고 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제로)’를 달성하고 전기 에너지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원자력발전 외에 뚜렷한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원자력은 화력 발전보다 탄소 발생량이 매우 낮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복원전으로 돌아섰지만, 독일은 아직 갈팡질팡이다. 에너지정책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달 12일 독일의 전력 공급 도매가가 오후 한때 kWh당 0.936유로를 기록했다. 작년 한국전력의 1∼10월 평균 판매 단가의 8.7배다. 하루 뒤 13일 스팟 거래가는 10배를 넘었다. 독일은 태양광·풍력의 재생 전력 비율이 56%에 달하는데 작년에도 태양광·풍력발전이 맥을 못 추면서 전력 요금 폭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
작년 3월 기준 독일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미국의 1.6배, 한국의 1.9배, 중국의 2.7배였다. 에너지 집약도가 높은 화학, 자동차 산업 주축의 독일 제조업이 허덕일 수밖에 없다. 가정용 전력요금도 미국의 1.8배, 한국의 2.6배, 중국의 4.5배에 달했다. 게다가 가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다.
독일 경제는 2023년, 202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고 제조업은 구조조정 중이다. 과중한 에너지 비용이 제조업을 짓누르고 있다. 독일의 탈원전정책에 대해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역사적 실책(historical mistake)’이라고 했다. 17기의 원전 폐로가 결정적 실책이라는 말이다.
한국은 독일의 에너지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한국이 독일이 밟아온 경로를 보면서도 ‘정치 이념화에 따른 원전 배척’이라는 문재인 정부 때의 정책을 재연한다면, 국가 정책 시행에서 치명적인 실책이 될 게 명확하다.
이제 탈원전은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을 수렁에 빠뜨리는 자해행위임을 정치인은 물론 정부 당국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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