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한 달을 기점으로 정당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요동을 치더니 어저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6개월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나온 데다 민주당이 약 5개월만에 40%선 붕괴되는 상황이 도래하자, 국민의힘은 고무돼 ‘이재명 대표의 대권 놀음’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고, 민주당은 ‘정권 연장론’과 ‘정권 교체론’의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결과에 충격에 빠졌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점령군 사령관 같은 폭주’에도 마냥 숨죽이고 있던 비명계가 당 지도부와 친명계를 공개 비판하고 나서면서 내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동일한 잣대를 이 대표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은 것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야권의 1위 대권주자인 이 대표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해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과 4범으로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받을 만큼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재명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수십명과 수백명의 지지자는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인 김용호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8시간 대치 끝에 좌초시켰다”며 당시 민주당 당사에 진입하려는 검찰과 이를 막아선 민주당 의원들이 대치하는 모습이 담긴 뉴스 영상을 회의 도중 재생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세력의 행태는 모든 권력을 행정·입법·사법 구분 없이 총통의 손안에 통합해야 한다는 나치 독일의 법학자 에른스트 후버의 논리를 떠올리게 한다”며 “나치가 꿈꾼 전체주의 국가를 대한민국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직접 손팻말을 든 채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범죄 피의자 이재명이 법 앞에 평등을 말했는데 적어도 범죄 피의자 이재명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이날 은행연합회를 찾아 6개 시중 은행장과 현장 간담회를 여는 등 민생 경제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도 “가짜 민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행동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를 하면서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는 것은 위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이 대표가 진정으로 민생을 위한다면 내란 프레임 뒤집어씌우기를 통한 국민 갈라치기와 정쟁 교사가 아니라 진짜 민생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6대 은행장들을 소집해 군기 잡기에 나섰다”며 “’민생경제 회복’, ‘상생 금융 확대’라는 그럴듯한 포장을 했지만 실상은 민생 행보를 가장한 이 대표의 ‘대권 놀음’이라는 것을 누가 모르겠나”라고 꼬집었다. 송언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놀이’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며 “앞뒤 맥락 없는 무분별한 금융 자율권 침해이자 ‘대통령 코스프레’를 위한 무책임한 ‘정치금융’ 시도이자 ‘금융권 줄 세우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의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조기대선에 대비해 ‘투트랙’ 집권플랜을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민생경제 행보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내란특검법 도입을 통해 여권의 입지를 좁히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에게 나라를 내주는 주범이 되고 싶으냐며 최 대행의 법안 수용을 압박했다. 특검법을 넘긴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꺼내 들었다. ‘내란 특검’ 수용과 공표를 포함한 3가지 요구사항을 나열하며, 최 대행이 솔선수범해야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 같은 국정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의 특검법 수용이 늦어질수록 내란 공범에 가까워질 거라며 압박 수위도 한층 높였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 주도로 통과된 ‘내란 특검’ 수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공개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17일 강행 처리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정략적 흉계라며 공세를 이어나갔다. 여당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했지만, 별건 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국민 언론 브리핑 규정을 남겨두며 조기 대선 시 이 대표의 정적을 없앨 무기는 죄다 남겨놨다는 논리다. 한편, 정당 지지율도 역전되는 등 심상찮은 여론 흐름에 당황한 민주당은 잠잠하던 계파 싸움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비명(비이재명)계 핵심 인사들이 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를 겨냥한 비판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지지율을 따라잡힌 모습을 보이면서 당 지도부의 정국 대응 방식에 대한 지적과 맞물려 비명계가 결집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원칙을 소홀히 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는 게 불편하다”며 “상대의 실수에 얹혀서 하는 일은 지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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