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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재권 분쟁 종결’로 원전 수출 본격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20일(월)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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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원전’ 수출의 마지막 걸림돌로 남아있던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양측의 합의로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이 ‘팀 코러스(Team Korea＋US)’를 이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원전 수출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게 됐다.
본보는 수차례나 사설을 통해 ‘한·미 지재권 분쟁, 윈윈해야 원전 수출이 순조롭다’는 주장을 펼쳤다.
2년간의 치열했던 분쟁이 원만하게 마무리돼 한국은 해외 원전 수출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성사는 물론이고 추가 건설에서도 우선권을 얻을 게 분명하다.
이제 유럽에 교두보를 확보함에 따라 향후 폴란드, 터키, 영국, 네덜란드 등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할 수 있다.
그간의 경과를 보면 험난한 과정이었다.
지지난해 10월, 한수원과 수주 경쟁을 벌이던 웨스팅하우스가 돌연 미국 법원에 <한수원의 원전 ‘APR1400’이 자신들의 ‘시스템80플러스’를 기반으로 개발돼 자사의 동의 없이 해외에 수출할 수 없다.>며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한수원도 미국 법원에 웨스팅하우스 소송 각하 또는 중재 강제 명령을 신청하며 맞서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가 20조 원이 넘는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에서 원전 강국인 프랑스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게다가 체코 정부가 향후 테멜린 지역 2기 원전을 추가 건설할 경우 한국은 사실상 ‘2+α’기 수주에 성공하므로 금액으로 총 40조 원에 달하는 원전 사업을 따내게 돼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 건설을 수주한 ‘바라카 신화’와 맞먹는 쾌거를 이루게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샴페인을 터트릴 수가 없었다. 지재권 문제가 원전 수출의 아킬레스건이었다.
체코 원전 건설 경합 과정에서도 프랑스는 한국 측이 미국의 지재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구나 한수원이 올해 3월까지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에 체코 원전 수출을 신고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려면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었는데 물밑 협상이 웨스팅하우스의 과도한 요구로 계속 틀어졌다.
더더구나 양국 정부 차원의 협상도 답보 상태였다.
1978년 결성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외에 수출할 때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그런데 체코 원전을 두고선 웨스팅하우스 측이 동의를 거부하고, 미국 에너지부도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문제”라며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던 중, 한·미 양국이 지난 8일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정식으로 체결함으로써 협상과 중재가 급물살을 탔다.
양국은 MOU 체결 뒤 배포한 공동 보도자료에서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발전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원자력 분야의 새로운 기술 등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력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MOU를 정식 체결한 뒤 8일 만에 양사 간에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한수원과 한국전력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 웨스팅하우스는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가진 캐나다 핵연료 회사 카메코와 함께 16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지재권 분쟁 협상을 타결했다고 한다.
양측은 이번 지재권 협상 타결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비밀 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튼 이번 분쟁 종결에서 우리가 상당한 양보를 한 걸로 관측돼 한국이 가질 ‘파이’는 다소 줄겠지만, 글로벌 원전 수주전에서 원팀을 이루게 되면 세계 수출 시장에서 중국, 러시아 등과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수익성이 더 확대된다.
이제 ‘K-원전’ 수출을 본격화할 계기가 마련됐으니, 팀코리아의 위상이 전 세계로 뻗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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