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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속’ 국가 두 쪽 날 우려 상당히 크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9일(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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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서 촉발한 일련의 사태를 빌미로 해서 결국 현직 국가원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국가 비상사태가 현실로 벌어졌다.
증거인멸의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인데 이미 계엄발표와 관련 군.경 지휘관들이 구속된 마당에 어떤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헌재의 탄핵소추까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구속수감이라는 판사의 사리 분별이 안 된 듯한 법리적 해석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애초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사법처리에 이의를 제기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는 확연히 다른 편파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굳이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국가 변란에 이은 국정 마비에 기름을 부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 판사의 결정에 의구심이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
국가와 국민, 누구를 위한 판단인지 해당 법관은 양심에 손을 얹고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세계가 주시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사법부의 판단은 이념에 치우친 좌파들의 무지몽매한 행위에 동조한 것이며 그 결과로 국가의 대외적 신용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극심한 좌우의 첨예한 이념대립까지 불러올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국정 훼방으로 인해 최악의 불경기를 겪으며 청년들의 일자리 고갈과 의료대란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는 등 총체적 위기에 허덕이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마저 탄핵하더니 부총리의 탄핵까지도 수시로 꺼내 드는 민주당의 정권 찬탈 시도를 목도하는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망연자실 절망의 늪에 허덕이다 못해 명운이 경각에 달렸다.
국가의 경제적 위기가 최악이라도 국가의 녹봉을 꼬박꼬박 받아 생활하는 법무 종사 공무원들의 귀에는 자영업의 아우성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냉엄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차대한 것은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이다.
앞으로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진영 간의 싸움이 내전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음을 망각한 구속영장 발부는 역사의 냉철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조차 간파하지 못해 법관의 자격마저 의심되는 구속영장 발부 판사는 국가 공복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중한 국가 변란을 방관하는 판단을 함으로써 역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겼다는 점에서 스스로 각성하고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수 진영은 단일 대오로 결집하여 새로운 법관이 올바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좌파에 심취한 판사의 오심만은 국가를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권쟁탈을 위해 국민이 부여한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무력화하고, 국론분열과 종북 이적활동에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의회 독재에 이어, 좌익의 논리에 동조하여 자유민주적 사법 정의에 눈감는 일부 사법부에 맞서 애국 국민은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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