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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념화 유탄’ 간신히 건진 SMR 예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9일(일)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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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현걸 편집국장 | | ⓒ 경북연합일보 | |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상사태 국면을 맞아 정부 예산안이 거대 야당의 횡포(?)로 대폭 삭감됐다. 특히 원자력 관련 예산이 집중 타킷이 돼 전액 삭감되는 항목도 있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경북도는 당초의 원전 예산을 상당 부분 지켜내 ‘SMR 산업생태계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경북도는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액 예산에도 불구하고 2025년 정부예산에 지역 원자력 관련 예산이 대부분 반영됨에 따라 차세대 원전 산업생태계 조성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에 반영된 경북도 원자력 관련 예산은 전년도 1,220억 원 대비 485억 원 증가한 1,705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사업 860억 원, 용융염원자로 기술 개발사업 80억 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590억 원,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79억 원, 방사성폐기물분석센터 설립 31억 원,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 30억 원 등이 반영됐다.
더구나 혁신제조기술인 3D프린팅을 활용해 기업의 SMR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게 될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 사업은 1억 원이 신규 편성돼 올해 초 정부 공고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 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2023년 경주·울진 원자력 국가산단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차세대 원전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원전 시군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비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지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원전 예산이 대폭 삭감 위기에 놓였을 때,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회를 긴급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여야 원내대표 등과 면담하고, SMR 등 차세대 원전 지원 예산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다.
경북도는 원자력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성공적인 원자력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핵심 요소인 차세대 원전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향후 해당 시군과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산업자원부의 ‘원전’ 관련 예산은 정부안 그대로 반영돼 다행이지만, 반면 차세대 원전 개발, 원전 분야 인재 양성 등 과학기술부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실제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과학기술부 예산을 정부안과 비교해 보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4세대 원전인 소듐고속냉각로(SFR)를 설계하는 예산, 양자 파트너십 대학 지원 등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SFR 설계 예산인 ‘민관 합작 선진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예산은 당초 70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무려 90%나 삭감됐다. ‘양자 과학 기술 글로벌 파트너십 선도 대학 지원’ 예산 23억 원도 삭감됐다. 문제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 54억 원이 전부 삭감된 것이나 마찬가지(1억 원 편성)라는 점이다.
차세대 원전 설계 예산 등 원전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의 대폭 삭감과 전액 삭감은 유감이다.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자, 미래가치(未來價値)가 엄청나게 높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예산’이 ‘정치 이념화’ 유탄을 맞은 것이다. 미래가치를 위해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함에도 ‘친원전’과 ‘탈원전’이라는 정치 이념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탈원전’을 외치던 세계 각국이 다시 ‘복(復)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확고한 탈원전 기조를 유지해 온 독일도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등 ‘복원전’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다른 국가 역시 원전 사업에 다시 집중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원전 시장 규모는 매년 1,000조 원이 넘을 걸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 차세대 원전인 3.5세대나 4세대 소형원전의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가 전폭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 다행히 경북도가 ‘SMR 예산’을 어느 정도 지켜냈지만, 정치 이념화에 따른 진영논리 때문에 미래가치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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