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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국가위기 극복 위한 것…부정선거 증거 너무나 많다”
尹대통령 육필 편지 공개
내란몰이 공세로 탄핵소추돼
선관위, 검증·확인 협조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6일(목) 18:07
↑↑ 윤석열 대통령 SNS에 올라온 육필 원고.
ⓒ 경북연합일보
‘부정선거론’이 세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육필 편지를 통해 “계엄은 범죄 아냐…부정선거 증거 너무나 많다”고 주장해서이다. 그는 “’살인범 못찾은 사건’에 빗대 음모론으로 일축하면 안 된다”며 부정선거론을 거듭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후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글을 통해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의 계정에는 육필 원고 사진과 함께 “이 글은 새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워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입니다”라는 설명이 게재됐다.
원고는 전체 약 9천자 분량으로, 윤 대통령은 자신이 체포될 경우 참모진에게 이를 게시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보수층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살인사건에 비유하면서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지목해서 부정선거를 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고, 정상적인 자연사라고 우길 수 없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주권을 도둑질하는 행위이고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부정 선거 의혹 규명이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됐다는 논리를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자필 편지와 윤 대통령 측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 담긴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놨다.
선관위는 ‘선거소송 투표함 검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 “과거 여러 차례 선거소송 재검표에서 정규 투표지가 아닌 가짜 투표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하다’는 주장에는 “2023년 합동 보안 컨설팅 당시 국정원이 요구한 시스템 구성도 등을 사전 제공했고,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해킹이 진행됐다”며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전산시스템이 무방비하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램 비밀번호가 매우 단순하다’는 지적에는 “한 개 프로그램에서 비밀번호 운영 관련 미비점이 발견됐으나, 보안 컨설팅 이후 시급한 사안에 대해 바로 조치했다”며 “보안 컨설팅 이후 시스템 접근 제어 및 통제를 강화하고 보안장비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전자개표기 수입국들이 부정선거로 국가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는 “각국에 수출한 선거 장비는 국내의 선거 장비와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며 “특히 키르기즈공화국의 광학판독 개표기는 실물 투표지를 개표소에서 집계하는 우리나라와는 투·개표 방법과 선거 장비 사용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가 작은 규모에 전문성이 부족하고, 대북 송금과 관련된 회사의 계열사’라는 주장을 두고는 “경쟁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계약 상대의 모기업이나 주식 지분율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며 “업체 선정 시 자격조건 및 사업수행 역량 여부를 관련 법률에 따라 점검·확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자필편지가 공개되자 “부정선거의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의 민낯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의 자필 편지는 대통령이 만사를 제쳐두고 오직 극우 유튜브의 가짜 뉴스 속에 파묻혀 망상만 키워왔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음모론이든 아니든 이젠 사실 규명을 해야한다는 국민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수용이 어렵다는 선관위의 답변은 왠지 궁색하다. 국민은 뭔가 켕기는 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주장이 궤변인지 망상인지 사실인지 검증해 보자는 것이다. 거대 야당의 반박이 맞다면 윤 대통령에게 망상을 키워 왔음을 확인해 주면 될 일이다.
거대 야당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한점 부끄럼없이 떳떳하다면, 전가의 보도인 ‘특검’으로 이 의혹을 풀어야 한다. 선관위도 마찬가지다. 부정선거 의혹을 들먹이는 국민에게 겁을 주는 치졸한 행태를 지양하고 당당하게 검증과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그래야 정국 혼란을 수습할 수 있고,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이것이 애국의 길이다.
정치부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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