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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6당, ‘외환죄 특검’ 획책 이적행위에 버금간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4일(화)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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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야 6당은 법안을 재발의하며 “윤석열판 북풍 공작”을 덧씌워 尹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추가하여 내란 특검을 안보 특검으로 만들었다.
‘내란특검법’에 ‘외환죄’를 덧씌운 사유로 민주당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12일 내란 특검법을 속히 시행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정원, 드론작전사령부를 수사해야 한다며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997년 총풍 사건은 미수에 그친 선거용 기획에 불과했지만, 윤석열의 북풍 공작은 전쟁을 유발하려는 것이었다”며 “외환을 유치해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승찬 의원은 “무인기 침투, 대북 전단,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정상적 작전 수행이 아닌 흔적이 보이고 있다”고 했다.
군의 생태를 일 원어치도 모르는 민주당 정 의원의 배설에 가까운 주장으로 정말 유치한 공작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안보를 내팽개친 ‘매국적 특검법안’”이라고 했다. “대북 확성기 가동은 우리 정부가 먼저 취한 조치가 아니라 오물 풍선 등 북한의 도발 대응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도발해도 아무 대응도 하지 말고 그대로 당해야 하느냐”고 했다.
또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와 군의 모든 노력을 외환죄로 단죄해 군의 손발을 묶어 버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가당찮는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안에는 ‘해외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NLL)에서의 북한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법안 이름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 규명 특검법’으로 바꿔 야 6당의 끊임없는 ‘현 정부 무력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 군도 김용현 전 장관이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개인의 생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이 특검 수사 대상으로 추가한 ‘해외 분쟁 지역 파병’은 ‘우크라이나 파병 의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야당에서 말하는 파병이라는 게 ‘전훈(戰訓) 분석단’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파병이 아니고 이마저도 군에서는 파견한 일은 없다”라는 입장이다.
군은 야당이 외환 유치 의도로 의심하는 대북 확성기 가동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도발에 맞대응 차원에서 재개한 것이란 설명을 내놨다.
그런데 야당의 주장이 어처구니없는 것은 민주당은 작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대대적으로 남쪽으로 날려 보낼 때 정부에 오히려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김병주 의원은 작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방 지역에선 (풍선) 요격이 가능한데, 정부가 황당한 것이 총 한 발을 못 쐈다”며 “군사적 대응 조치를 해야 하는데 손 놓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허영 의원도 작년 8월 국회 국방위에서 “헬기를 띄워 비무장지대 내에서 격추할 수단이 있다”고 했다.
그랬던 그들이 같은 사건을 두고 지금 와서 말을 바꿔 외환죄 운운하며 모략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환죄를 획책한 야 6당은 대한민국의 국토방위력 마비를 무릅써가며 오로지 정적 죽이기를 위해 외환죄로 옭아매려는 의도를 강력히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야 6당의 ‘내란죄특검’ 재발의에 ‘외환죄 끼워넣기’를 획책한 것은 다수당인 야당이 정권 탈취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변신하여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날조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방력 마비를 초래해 북한 정권을 도와주는 이적행위인지 특검으로 판단 받아 봐야 한다.
이제 야 6당의 모략 책동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므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
망동에 망동을 거듭하고 있는 야 6당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게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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