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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리 우선순위 재조정해야”
한덕수 측 “총리 탄핵 최우선 심리…유례없는 이중공백”
국회 측 “비상계엄이 모든 불확실성 원인…尹 먼저 처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14일(화)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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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심리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분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탄핵 폭주로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탄핵 관련 사건은 11건에 달하는데 거대 야당의 압력에 주눅이 든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먼저 심리하겠다며 탄핵 심판을 서두르고 있다.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건을 졸속으로 심리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차제에 외부 압력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헌법만 바라보고 헌법에 의해서만 탄핵심판을 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현 정국을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중의 공백 사태”라며 윤석열 대통령보다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리 측 대리인은 1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피청구인(한 총리)의 탄핵소추 이후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더 심각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 측은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우선 심리 방침과 관련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우선 심리하면 정당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도 이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이 우선으로 진행돼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 총리 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와 같이 과도한 권한이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체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회 측은 “현 정국을 안정시키려면 이 모든 불확실성의 원인이 됐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관한 탄핵소추 사건이 조기 종결돼야 한다는 게 명백하다”며 “본 사건이 대통령 탄핵보다 우선해 진행돼야 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던 시기 한국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성이 심화했고, 오히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된 뒤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주심 김형두 재판관은 “양쪽 대리인께서 협조하셔서 신속하게 해주시면 저희로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재판도 신속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에 탄핵 사건이 다수 계류 중인 탓에 재판을 여는 데 한계가 있다며 2차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5일로 지정했다.
탄핵 사건 접수일자를 보면, 작년 12월에 집중돼 있다.
5일에 감사원장(최재해)·검사(이창수, 조상원, 최재훈)탄핵, 12일에 법무부장관(박성재)·경찰청장(조지호)탄핵, 14일에 대통령(윤석열)탄핵, 27일에 국무총리(한덕수)탄핵 사건이 접수됐다. 나머지 3건은 탄핵관련 ‘위헌확인’ 사건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사건 접수순으로 탄핵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중대한 탄핵 심판인 경우, 더욱 신중하게 관련자들이 절차에 동의하고 수긍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헌재는 탄핵 심판에 불복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심리 순서뿐만 아니라 심판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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