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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cro’ 경주를 위해 정치가의 도전 필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9일(목)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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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경제의 거시적(Macro) 환경은 인플레이션(Inflation)과 디플레이션(Defla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은 국가의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의미하고, 디플레이션은 물가하락을 의미한다. 물가상승을 걱정하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다. 물가하락을 겪고 있는 나라는 독일, 일본, 중국, 한국 등이 있다.
한 국가의 경제수장과 실무진들은 물가상승보다 물가하락, 즉 디플레이션을 두려워한다. 경제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가와 임금(상관계수 0.9 over)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서로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물가가 낮아진다는 것은 임금이 하락한다는 의미다.
디플레이션은 끊임없이 국가 경제를 부정적으로 이끈다. 상품을 사려는 사람이 부족해 기업에서 만든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기업은 어려움에 처하고 고용을 줄인다. 줄어든 고용으로 인해 상품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든다. 상품 가격은 계속 하락한다. 악순환의 고리는 계속된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두려운 것이다.
국가 경제의 방향이 거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인지 아니면 디플레이션인지는 경제성장률에 달렸다. 경제 우등국가 중 미국만이 물가하락이 아닌 물가상승을 겪는 이유다. 미국은 세계 최고 경제대국임에도 3분기 2.8%를 성장했다. 반면 한국의 3분기 성장률은 0.1%를 기록했다. 고래는 더 커졌는데, 새우는 성장을 멈춘 것이다.
“왜 한국은 성장하지 못하는가”에 대해 모두가 의논할 때다. 아니,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출산율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을 만큼 떨어졌고, 미래 먹거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단 무모한 도전이라도 하는 게 낫다. 현재 한국이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도 산업이 없기 때문이고, ‘주도 산업이 없는 이유는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조선업, 그리고 자동차로 30년을 배불리 먹었으면,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시도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전이 없다. 무모한 도전이라도 필요한 시점이다.
경주시도 도전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경주 트램’부터 살펴보자. 2019년 한 민간업체는 관광 목적으로 중앙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경주 트램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고, 2020년 경주시가 폐선 활용 방안 및 신교통수단 건설 방안을 수립했었다. 이후 2020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 B/C 0.7로 사업추진 기준에 미달 돼 사업은 좌초됐다.
경주시장이 신년사에서 밝혔듯 현재 경주시는 ‘자동차부품특화산업단지’가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도 특별한 대책이나 해결 의지도 없다.
시정이라는 게 어렵고, 복잡하다. 큰 사업을 벌이고도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일본같이 도태되는 길만 걸을 뿐’이다. 경주시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건 정치고, 더 중요한 건 ‘정치가’다. 하지만 경주시의 정치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책임이 무서워 정작 중요한 ‘정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치개혁가 제임스 클라크는 “정치가(statesman)는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정치꾼(politician)은 다음 선거를 고민한다”는 명언을 남겼다.
실패의 부끄러움은 찰나(刹那)지만, 도전하지 않는 망국(亡國)의 책임은 영겁(永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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