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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란죄 삭제’ 둘러싸고 막말 비난전
권성동 “李, 죄수의 길 걸어”
박찬대 “내란수괴 尹 비호”
탄핵 정국 ‘정치 실종’ 지적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9일(목)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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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탄핵심판 국면이 지속되고 심화하면서 정국 혼란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점입가경이다.
여야는 국회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삭제’를 둘러싸고 충돌한 데 이어 서로에게 막말을 해대며 비난전을 벌이고 있다.
복수의 매체에 의하면, 탄핵정국에서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서까지 탄핵 심판을 서두르는 건 이 대표를 위해 조기 대선을 치르잔 의도 외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8개 사건·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는데, ‘죄수’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왕이 되려다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단 이 대표의 발언을 그대로 되돌려준 셈이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간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을 고리로 공세를 폈다. 적잖은 숫자의 소속 의원이 나서 윤 대통령 비호에 나선 만큼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 동조 세력’이란 논리를 강화한 것이다.
추악한 권력욕 앞에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당은 당명에 ‘국민’이란 단어를 사용할 자격도 없단 날 선 비난도 쏟아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수괴품은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커녕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온갖 꼼수를 부려 탄핵 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대통령과 야당 대표를 사실상 ‘범죄자’로 단정 짓는 표현이 난무하면서 대법 확정판결 전까진 죄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무죄 추정’ 대원칙이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국정 안정에 당력을 쏟아야 할 시기에, 정치권이 생산적인 주도권 다툼이 아닌 서로를 향한 적대시에만 골몰하고 있단 국민의 비판을 여야 모두 새겨 들어야 한다.
여야 모두 안정적인 정국 수습을 외치지만, 정작 ‘협치’엔 나서지 않는단 인색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 8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낳은 ‘정치 실종’이 반복될 거란 우려 섞인 전망도 적잖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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