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모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이뤄질 예정인데,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는 ‘판사 쇼핑’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제 파국을 막기 위한 공은 공수처로 넘어간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관할법원 바꿔 구속영장 청구하라”는 요구가 ‘체포영장 집행 명분 흔들기, 체포 지연 의도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지만, 그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응하겠다고 밝혀 태도 변화를 보인 만큼, 이젠 공수처가 위법 논란에서 벗어나려면 공수처도 한발 양보해야 마땅하다.
적법절차에 따라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국론 분열과 첨예한 갈등을 막기 위해 공수처가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