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는 운행 택시를 그룹으로 나눠 특정일에 영업을 쉬도록 하는 제도다. 택시 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후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됐으며, 2013년에는 야간 택시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자 야간시간 대(21시~09시)에만 운행하는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다.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맞는 첫 연말 심야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면 해제를 했다. 이후 2024년 7월에는 택시부제 결정 주체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행정예고를 했으나, 개인택시 업계의 거센 반발에 9월 철회했다. 당시 개인택시 단체가 반발한 이유는 지자체가 부제 운영 권한을 돌려받으면 법인택시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부제를 재도입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경주시는 현재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6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경주시에 활동하는 개인택시 기사와 법인택시 기사, 그리고 법인택시 회사의 부제 시행 입장은 모두 달랐다. 특히 기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기 중인 개인택시 기사 2명은 “쉬는 날(부제일)에는 강제로 쉬고, 개인적인 일로 또 쉬면 일할 수 있는 날이 며칠 없다”라며 부제 해제를 지지했다. 반면 다른 기사 1명은 “돈 못 벌어도 쉬면 쉴수록 좋다”며, 개인택시를 하는 이유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함”이라며 부제 지지를 표했다.
그리고 법인택시 기사 4명은 “주 5일 8시간이 넘어가면, 사고율이 높아진다”며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 부작용이 생긴다”고 부제 시행을 찬성했다. 반면 기사 2명은 “돈 벌러 왔으면 돈만 생각해야 한다”며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의 심정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경주시 법인택시 회사들은 부제 해제를 원했다. 시내에서 10년째 회사를 운영 중인 법인택시 업체 대표는 “무사고 기사들에게 지원금을 주면 사고율이 낮아지고, 부제일을 설정하면 수익은 낮아지는 게 당연하다”며, “상을 주고 규제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주말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것도 야간할증 시간을 조정하면 단번에 해결된다”며, “기사들은 돈에 반응하기 때문에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시민들은 부제 해제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한 승객은 “역이나 터미널에서는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으나, 금·토·일에는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다”며, “6부제 시행을 없애면 택시 잡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말 택시 수급 문제와 부제 시행에 대해 경주시청 관련 주무관은 “주말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 수요가 높아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대책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부제 시행 목적은 “서비스 향상과 교통혼잡 완화, 그리고 택시기사 노동 여건 강화를 위해 실시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주시에서 운행 중인 택시는 현재 법인택시 313대, 개인택시 765대 등 총 1068대에 달한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