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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확보해야”
정순택 대주교, 신년미사 강론…혼돈 정치·사법계에 일침
헌법재판관 사퇴 맞춰 졸속 결론 안 돼, 불편부당한 자세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8일(수)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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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와 국회가톨릭신도의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국회 본관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제공] | | ⓒ 경북연합일보 | |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 신년 미사에서의 강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지난 7일 정순택 대주교는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적·헌법적인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정치적인 안정을 찾아 우리 사회가 다시금 세계 문화 선도국에 걸맞은 정치·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에 따르면 정 대주교는 이날 국회 본관 경당에서 집전한 국회 가톨릭신도의원회 신년 미사에서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 골목길 상권이 얼어붙어 우리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강론했다.
정 대주교는 “이런 엄중한 시기에 여야 모두 단기적인 당리당략에 따른 정책이 아닌, 국가 차원의 공동선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면, 긴 안목에서 볼 때 더욱 큰 정치적 성과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 국방 예산의 0.1%를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기금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미사에는 가톨릭신도의원회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수석부회장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개혁신당 이준석 등 26명의 의원이 참석했다고 서울대교구는 전했다.
정 대주교는 미사를 마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며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갑작스러운 정치적 격동의 순간에 국회의장께서 보여주신 확고한 리더십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절차의 공정성을 갖춰야 헌법 재판의 결과에 국민이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처장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기자들에게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4월 18일 두 분의 헌법재판관이 사퇴한다. 그 사퇴에 맞춰서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절차를 완벽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 탄핵 심판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한 탄핵 심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거기에 대한 심판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달라”고 김 사무처장에게 요청했다.
헌재에는 현재 윤 대통령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10건의 탄핵 사건이 계류 중이다.
김 처장은 이날 면담에서 이들 탄핵 사건에 대한 심리 일정표를 권 원내대표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다음 주부터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 등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탄핵 사건도 심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김 처장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형사재판은) 보통 2주에 한 번 (재판을) 하는데, 1주에 두 번씩 재판하는 것은 헌재가 예단을 갖고 편파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순택 대주교의 당부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문이 아니더라도, 모든 법 집행은 원칙과 상식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이란 바로 ‘공정성’이다. 다시 말해, 공평해서 어느 편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의 ‘불편부당(不偏不黨)’한 자세로 심판에 임해야 한다는 말이다.
거대 야당의 압력과 종용이 있다고 해서 이에 굴복해 졸속 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 헌재에는 현재 10건의 탄핵 사건이 계류 중인데 한 건 한 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지 자의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양극화되고 국론 분열이 심화된 작금의 상황에서 헌재가 모든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국민도, 여야 어느 쪽도 결과에 승복하게 된다.
사법의 최고 기관이자, 헌법을 수호해야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을 잃게 되면 국민과 정치권이 결과에 불복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난다. 외신은 ‘난세에 빠진 한국’이라고 전송한다. 난세일수록 헌재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헌재가 민주당의 하부기관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헌재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공정하게 모든 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비상계엄령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냉정을 되찾은 국민은 이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엄정한 눈초리로 하나하나 지켜보고 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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