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뚫을 것인가, 막을 것인가…尹 체포 무력충돌 위기감
공조본, 영장 재청구 복수전
경호처 직원도 체포 으름장
與 “공수처, 수사 포기하라”
野 “다음엔 반드시 尹 체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7일(화)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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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일이 지났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의 탄핵 찬반 집회도 일단 마무리돼 양측의 대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기한 연장 위해 영장 재청구에 들어갔고, 경찰도 “경호처가 또 막으면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2차집행이 실제로 이뤄지면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를 적극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큰 충돌이나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여야는 7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은 것을 비판하면서도 향후 공수처의 역할을 놓고선 정반대 주문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아예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향해 다음에는 반드시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통해 윤 대통령 수사에 대한 법적·절차적 문제를 부각하려는 반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탄생한 공수처를 향해 제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라”며 “그게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경찰에 일임하려 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수사기관으로서 적법성 오류에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귀태(鬼胎·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 공수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의 ‘폴리티컬 디스카운트’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더는 대통령 체포 쇼를 벌이지 말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가 국민의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집행 기간인) 일주일을 허비했다. 매우 실망스럽다”며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불발에 대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7일 오후 직무 유기 혐의로 최 권한대행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은 윤석열 체포부터 결단해야 한다”며 “경호처가 (윤 대통령 보호에 나서서) 국가 사법 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최 권한대행의 탄핵을 주장하는 데 대해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탄핵소추하고, 특검하고, 고발하는 집단이라 새로운 면을 보는 것도 아니다”라며 “(최 권한대행) 고발은 정치적 제스처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선 전날 6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몇 시간 앞두고 기한 연장에 나섰다.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유효기간이 이날 밤 12시까지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공조본에 참여하는 경찰과 함께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불발됐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재청구 영장을 발부받으면,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는 체포와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이에 반대하는 보수단체의 집회가 나흘째 이어졌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관저 인근 일신홀 앞에서 ‘윤석열 체포 촉구 긴급행동’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조속한 체포영장 집행을 주장했다. 비상행동의 주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은 발언자로 나서 “내란 수괴 윤석열과 대통령 경호처 등 수족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기후위기비상행동 김은정 공동운영위원장은 “윤석열이 체포·구속·처벌되고 탄핵·파면될 때까지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단 한 번의 체포 시도에 그쳤던 무능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만5천 명, 경찰 비공식 추산 3천500명의 시민이 모였다. 이들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사실상 무산되자 1차 집행 불발 때부터 이어온 3박4일 밤샘 농성을 마치고 자신 해산했다. 비상행동은 오는 11일 헌법재판소 인근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집회 종료에 따라 한남동∼장충동 방면 도로 통행도 재개됐다. 비상행동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루터교회 앞에서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들이 체포 반대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연단에 오른 전광훈 목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다시 들고 진입하려 하면 여러분 모두 정문 앞에 드러누워야 한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내 한 생명 기꺼이 던지리라”라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붉은색 경광봉을 흔들며 ‘이재명 구속’, ‘윤석열 복귀’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다는 소식에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환호하기도 했다. 경찰은 오후 3시 기준 이 집회에 1만4천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체포영장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도 관저 앞에 집결했다. 윤상현 의원은 오후 4시 30분께 집회 연단 위에 올라 관저 안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여러분의 함성과 목소리가 쩌렁쩌렁해 관저 안에까지 들릴 정도였다”며 “대통령님도 엄청 감사해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의 열정이 대통령님과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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