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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LKB·우리법연구회는 민주당·이재명의 카르텔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5일(일)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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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정진욱 경북연합일보 회장 | | ⓒ 경북연합일보 | | 야권의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되었던 사람이자 LKB 설립자이고 우리법연구회 설립자이자 대표 변호사는 이광범 변호사다. 공수처 비상계엄 테스크포스의 최장우 검사는 LKB 출신이다.
법무법인 엘케이비(LKB & partners) 로펌은 2012년 이광범 변호사가 설립한 로펌이다. 이광범 변호사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법조인으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로 알려져 있다. 이광범 변호사는 국회 측 대리를 맡고 있는 변호사이기도 하다.
LKB 로펌 설립 초기 변호사 4명으로 시작하여 2020년 기준으로 변호사 수가 70여 명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에는 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네트워크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임한 전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LKB 로펌은 문재인 정부 들어 친정부 인사들의 주요 사건을 대부분 맡았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사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송영길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을 맡은 이재명 로펌이자 민주당 전용 로펌이다.
공수처, LKB 로펌, 우리법연구회, 국회 측 대리인단, 이광범 변호사, 민주당, 이재명 모두 카르텔로 형성되어 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부장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 멤버이며 공수처 권도형 변호사 및 허윤 변호사도 LKB 로펌 출신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고,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 정계선 서울 서부지방법원 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들은 모두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법재판관들이다.
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은 피하기 어렵다.
윤상현 의원의 탄핵 관련 피력은 ‘신의 한 수’다. 윤상현 의원의 말에 따르면, 찬성 의원 204명 중 12명 이상의 국힘당 의원이 탄핵에 찬성하였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죄에 대하여 빼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내란죄를 탄핵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국힘당 의원 12명 찬성하였다고 봐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참에 국힘당 의원 12명이 내란죄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한 것이기에 찬성의원 12명 중 최소 5명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힘당은 탄핵 재투표를 강력하게 요구, 대통령 탄핵을 원천 무효화하는 강력한 투쟁력, 의지력,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의 공은 국힘당에 넘어가 있으므로 국힘당 의원은 뭉치고 나아가 투쟁하여 탄핵 반대 성취에 당운을 걸어야 할 것이다.
탄핵 반대가 성취되면 국가 경제도 안정될 것이며 향후 정치도 한층 더 성숙해질 것이다. 국힘당 108명 의원이여, 당과 대통령과 국민을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를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모두 사퇴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작금의 여야 정치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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