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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폭주하는 망나니들’ 단죄할 때(2)
-탄핵 자행(恣行)하는 야당도 심판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5년 01월 05일(일)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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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느닷없는 ‘비상계엄령’이란 난동을 부렸던 윤석열 대통령은 불과 네댓 시간 만에 난동을 멈췄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난동을 빌미로 그에게 내란죄를 덧씌우고 기어이 그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대에 올린 거대 야당의 폭주와 난동질은 멈출 줄을 모른다.
사법·입법부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탄핵을 남발하더니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는 겁박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자 행정부 수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기어이 탄핵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자행했다.
한 마디로 ‘난동과 폭주의 일상화’다. 문제는 난동질을 멈출 기세가 아니다. 이쯤 되면 ‘국기(國紀/ 國基) 문란 행위자’로 엄벌에 처해야 하지 않을까.
며칠 전에는 불법 시위대가 부산의 모 국회의원 사무실로 몰려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사무실을 점거하는 막가파식 떼거리 행태를 저질렀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통치행위인지 불법·위법에 해당하는 내란 행위인지 헌법재판소와 검찰, 공수처 등에서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 중인데 명백한 불법행위를 일삼는 망나니들, 떼거리 시위대를 어찌해야 하나!
오호애재라!
이쯤 되면 누가 내란 혐의자고 내란 공범인지, 누가 내란 방조범이고 내란 원인 제공자인지, 누가 내란 유발자이고 내란 선동자인지 국민은 사뭇 혼란스럽기만 하다.
삶이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고, 정치는 ‘내 편과 저쪽 편과의 헤게모니 투쟁’이라고 본다면, ‘나는 살 테니 너는 죽어라!’라고 하면 누구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토록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우던 소위 민주화세력임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추태를 보면 역겹다. 내 편에는 관대하고 옹호하고 남 편에는 추상같이 단죄하는 ‘내로남불’도 모자라 요즘은 덤터기 씌우기, 떼거리 정치의 진수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사이비 민주화세력을 보노라면 부끄럽다 못해 측은하기까지 하다.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다. 똥 묻은 개가 냄새가 심하고 더럽다는 것을 반추하길 바란다.
독불장군식 사고로 ‘남 탓 타령’을 하다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촉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실망, 배신감과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민이 이성을 되찾아야 할 때이다. 특히 중도층과 관망층, 무당층이 나서야 한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외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국 혼란을 부추기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선동을 넘어 불법을 조장하는 떼거리 정치 세력과 이에 동조하는 집단들을 엄벌해야 한다.
잘잘못을 제대로 가려 누구든 어느 당이든 어떤 세력이든 위법과 월권에 대한, 국정 혼란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12월 초·중순만 해도 국민은 탄핵 정국과 국정 혼란을 유발한 원인 제공자가 윤 대통령이고, 그의 편향된 인식 때문에 이런 사태가 비롯됐다고 여기고 7∼80% 가까이나 탄핵을 지지했다. 하지만 정국 혼란 와중에도 탄핵 남발을 일삼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당의 횡포를 보고 이 모든 사태가 거대 야당의 폭주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는 국민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거대 야당이 여기서 난동질을 멈추지 않고 폭주하면 ‘국기 문란죄, 내란죄’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거대 야당과 여당의 입장은 확연히 상반되고 있다. 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먹고 살아온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수괴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다.”고 일갈한 반면에 여당은 “나라를 무정부로 만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이다’ ‘국정 마비 시도다’”라고 맞섰다.
국론 분열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집회의 구호도 완전히 반대다. 한쪽은 ‘탄핵 반대, 불법 체포 저지, 주사파 척결, 부정선거 검증’ 등이고, 다른 한쪽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하라, 파면하라, 속히 탄핵하라, 하야하라’ 등이다.
박 대통령 탄핵사태 때도 국론 분열이 극심했다. 양 세력은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각각 열어 맞붙었다. 어떤 거창한 명제나 미사여구로 집회의 성격, 집회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하더라도 행위에 대한 합리화일 뿐 핵심은 간단명료하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정권을 뺏으려는 세력과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세력 간의 싸움’이다.
그 당시 정권을 탈취할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의 단결력과 실천력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다. 각 단체의 핵심 구성원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촛불집회와 탄핵 운동에 매달렸다. 물론 일반 국민의 호응과 지지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만큼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컸다.
촛불집회와 맞불집회인 태극기집회로 국론이 양분됐지만, 그 당시 분위기는 촛불집회에 대한 호응과 동조가 월등했다. 이와 달리, 윤 대통령의 탄핵사태로 촉발된 현재 분위기는 미묘하게나마 그때와는 다르다. 왜 그럴까.
거대 야당의 속셈이 너무나 뻔한 데다 내란을 유발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주당이 되려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구심 때문에 박 대통령 탄핵사태 때처럼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전 국방대 김 모 교수는 “무슨 대통령이 내란을 하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란을 한 게 아니겠나”라는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학습효과일까.
윤 대통령의 어리석고 황당한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실망과 배신감에 사로잡혔지만, ‘체포하라, 파면하라, 하야하라, 탄핵하라…’는 대목에서는 머뭇거리는 국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충격과 분노의 감정에서 헤어나 조금씩 이성을 찾고 있다고 할까. 최근 들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급락했던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며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떼거리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반감이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에 실망하고 분노한 보수층이 이제 결집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된 데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안정보다는 이재명 살리기에만 몰두해 막가파식 탄핵 남발에다 선전·선동만 일삼는 행태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眞率居士(진솔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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